2018.01.12 10:26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중이나 ’18년 1주 증가폭 감소(’17년 52주 71.8→’18년 1주 72.1) - 그러나, 0～6세, 65세 이상 노인에서 입원환자 발생이 높음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과 치료를 받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2월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1주(12.30~1.6)는 72.1명이었다고 밝혔다.연령별로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19.8명), 13~18...
2018.01.11 11: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정보를 담은「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이하 ‘가이드맵’) 초판을 발간했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4,689개 급여품목(‘18.1월 기준)이 고시되어 있으며, 그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추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융합기술 의료기기 등장은 치료재료의 관리와 보험등재의 다양하고 복잡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목록(코드, 품명, 상한금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
2018.01.11 11:2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총 392개소 점검, 14개소 위반(‘17.1)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 입니다.- 이...
2018.01.09 13:5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에,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시행(‘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
2018.01.09 11:29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최대 1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 이후,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동안 학교와 학원,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2018.01.05 10:58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회원들이 의료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회원 민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018년도에 4개 센터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이 갈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다.(1) 현지조사대응센터지난해 3월부터 부당한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심평원 현지심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조사대응센터’(1670-2844)를 개설, 운영중이다. 양적인 성장은 아직 더딘 편이지만 민원의 질과 대응 능력 등이 점차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새해에는 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회원들의 억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2018.01.04 09:52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나은희 건강증진연구소장(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은 건협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12개월간 참여한 585명의 전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습관 중재군과 검사 중재군에서 공복혈당 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3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건협 전국 16개 시·도 지부 건강증진의원에서 공복혈당이 100~125mg/dL 이거나 당화혈색소가 5.7~6.4%인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되는 만 30~70세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건협은 생활습관 중재군, 검사 중재군, 대조군으로 참여자를 구분하여 해당 군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습관 중재군: 연 1회 건강검사와 정기적인 생활...
2018.01.03 17:4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 1. 2.~7. 1.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
2018.01.03 14:2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있는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으로 ’18.1.1.부터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 후 24개월 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다만, 퇴직 후 새로이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사람도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이 자동연장 되어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
2018.01.03 13:3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통관 차단제품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 정보방'을 개편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해외직구 정보방에서 해외직구가 금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의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국문(가나다 순), 영문(ABC 순)으로 제공되는 리스트에서 금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또한 다소비·영유아식 해외직구품목 중 소비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을 매분기별 공개 모집한 후 그 검사 결과를 ‘해외직구식품 정...
2018.01.02 14:3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주사기, 수액세트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기 위하여 9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특별 점검하고,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8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103곳 중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 없는 22곳과 올해 기 점검한 4곳을 제외한 총 77곳이다.- 업체별로는 주사기 32곳(제조25, 수입 7), 수액세트 32곳(제조 23, 수입 9), 주사기·수액세트 13곳(제조 8, 수입 5)이다.점검 내용은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벌레 등 이물혼입이 발생함에 따라 제...
2018.01.02 11:5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17년 7~8월 분만한 경우 ’18.2.28.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이 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
2017.12.29 10:0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을 발표한다.이번 계획은「희귀질환관리법」시행(’16.12.30.)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4대 추진전략은 ①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창출, ② 희귀질환 진단ㆍ치료ㆍ관리기반 구축, ③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지원 확대, ④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이다.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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