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4 12:20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때,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보건복지보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이는 작년 9월부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된다.뿐만 아니라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을 위한 예산 63억을 반영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
2018.12.24 12:06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현행 경고그림 표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2016년 12월 23일 시행), 기존 그림에 익숙함과 내성이 생겨 경고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새로운 그림과 문구를 마련하였다.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둘째,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
2018.12.20 16:04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국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번 대국민 설명회는 지난 14일 발표했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던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제시했고 이를 복지부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된다.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 9월부터 10월까지 노동계와 함께 사용자,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들었다. 이외에도 전화 설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2018.12.20 14:54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수)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17.2월～’18.12월)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 ‘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
2018.12.19 14:03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 구...
2018.12.19 14:02
질병관리본부은 메르스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재난상황에서 피해 확산을 막고, 표준화된 국민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개정판(디지털 버전)을 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는 정부기관 지침 최초로 국․영문 디지털 버전(PDF 전자책 형태)으로 제작하여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생생한 위기대응 사례영상, 언론보도, 참고문헌 등 온라인상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이 지침은 공중보건 관련 담당자들이 긴급상황 시 신속히 소통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2월에 최초로 발간되었고...
2018.12.19 13:51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청년세대는 물론 우울증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0~30대 청년들은 '젊음'을 갖고 있기에 무조건 건강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 속 20~30대 청년들은 오히려 노화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 노년층보다 아픈 경우가 더 많다.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교적 건강할 것으로 예상하는 20~30대 청년들에게 오히려 만성질환 위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 역시 꽤나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보건복지부가 20~30대 청년들의 건...
2018.12.18 15:34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12월 18일(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는 보건복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에 따른 자문으로 성인지적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것이다.자문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 10명, 내부 국장급 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여성건강, 돌봄‧노동, 가족‧아동, 인권, 젠더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영역(학계, 시민단체 등)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성평등 실현을...
2018.12.18 15:33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8일(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 및 의료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 의료이용․관광안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안내센터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 및 상담사가 상주하여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에서부터 진료예약, 주변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2018.12.18 15:11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만 머물러도 건강보험 가입이 되었던 기존 기준과 달리 12월 18일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이는 2018년 12월 18일에 입국한 외국인부터 적용되며 18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기존과 같이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본래 3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 바 '먹튀' 외국인 환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
2018.12.17 18:07
보건복지부는 ‘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 17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7개 광역자치단체별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단에서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119개를 제공하게 될 계획이다.사업단에 채용된 청년에게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사회서비스분야 창업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과 함께 각종 지역사회 프로젝트(기획사업)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단 참여 경험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후 지...
2018.12.17 18:05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4일(금)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오늘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의미하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규모가 성장하는 현 시기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 기금운용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19년도 목표 초...
2018.12.14 16:24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4일(금)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오늘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의미하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규모가 성장하는 현 시기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 기금운용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19년도 목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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