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10:3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허용할 예정이다. 단, 국내에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최근 공포한 개정안을 통해 소개했다.이번 개정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처방을 받아 휴대하여 입국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미국에서 루게릭병‧파킨슨병 환자에게 처방하는 감정실금(감정기능조절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뉴덱스타(Nuedexta...
2018.11.01 17:06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1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본래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도는 지난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약제비 본인 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하지만 일부 효과만 있을 뿐 여전히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 과거 고혈압, 당뇨병 등이 포함된 52개에서...
2018.11.01 15:37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의약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전국 한방병의원 관계자 및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활용하는 포용적 정책결정*의 모델을 적용하여 정책기획의 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로서 국민을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활용하는 정책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을 추구하여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2018.10.29 18:28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오후 3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날 논의되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은 집중점검 즉시 실시(10.22~) 등 이미 추진 중인 사항에 더하여 제도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시 처벌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2018.10.25 11:5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관세청 인천세관과 협력하여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되는 백색가루에서 신종 합성대마 물질을 검출하고 화학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백색가루에서 검출한 합성대마 유사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JWH-018 유사체’로서 이 물질을 ‘DMBA-CHMINACA’로 명명하고 해외 학술지(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에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등재했다.아울러, 국내로 반입되는 찻잎에서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해외 학계에 보고 사례가 있는 JWH-018 유사체 ‘5-F-MDMB-PICA’, ‘AMB-FUBINACA’도 국내에서 처음 검출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관세청, 검찰청,...
2018.10.24 17:53
지난 2016년에 중국측의 사정으로 잠정 중단됐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이 약 2년 만에 재개돼 큰 관심을 받고 있다.'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은 2004년부터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각 정부의 공식적인 초청으로 각국을 방문해 문화 등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양국간의 문화를 교류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었다.그리고 이번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청소년교류 등 인적교류 회복, 확대’ 추진에 합의, 여성가족부와 중국 외교부가 지난 8월 1일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양해 각서에 체결하여 각국의 100여명의 청소년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프로그램은 10월 23일 화요일부...
2018.10.24 12: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채소 샐러드’, ‘커팅과일’의 보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세척, 절단, 포장을 거친 신선 편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샐러드와 커팅과일 제품 구매 후 곧바로 섭취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식약처의 이러한 당부는 최근 해당 제품의 보관 온도별 식중독균 수 변화를 조사, 보관온도 37℃에서 채소 샐러드, 커팅과일 제품에서 병원성 대장균 수가 1.5~2.2시간, 황색포도상구균 수가 4~7.3시간 이내에 2배로 증가했다는 결과에서 비롯됐다.한편 냉장 온도(4℃, 10℃)에서는 채소 샐러드, 커팅과일 모두 병원성 대장균과 황...
2018.10.23 18:45
배달 음식 및 외식 문화가 성행하는 가운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이 직장인들의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음식점 80곳을 조사한 결과, 50%가 넘는 43개 업소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세부 위반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로,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 미표시,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쇠고기 식육의 종류 미표시 등으로 35건이 확인되었다.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
2018.10.23 18:36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몽골 중앙·지방정부 소속 과장·사무관급 공무원 10인을 대상으로 복지한국 연수(Welfare Korea Academy, WKA)가 진행된다.일명 ‘포용 복지’라 불리는 한국형 복지 모델을 공유하는 이번 연수는 이미 지난해부터 에티오피아, 우간다, 라오스 등의 정부개발원조 주요 수원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2년차에 해당하는 몽골은 현재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 발병률이 늘어남에 따라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기대수명이 높지 못한 것이 한계인데, 이번 연수에 참여한 토츠바트르 망...
2018.10.23 18:2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더불어 부당비율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만 원→20만 원) 및 최고 구간을 상향...
2018.10.23 11: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개발 동향을 살펴보는 ‘2018 스마트 헬스케어 콘퍼런스’를 10월 22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기술과 표준’이라는 주제로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산·학·연·관 전문가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오전 세션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위한 제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의료기기 등이며, 오후 세션의 주요 내용은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실제, 의료 3D 프린팅 기술 동향, 로봇 의료기기 개발 및 미래, 국제 표준 동향 ...
2018.10.23 11: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활동 설명회’를 10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관리위원회 선출(‘18.6월) 등 ’18년 ICH 총회(6월) 관련 주요 성과와 하반기 총회(11월)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업계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아울러, 현재 ICH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소아용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등 3종 가이드라인(안) 상세 정보를 안내하는 등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도 설명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 해외 규제 동향, 국내 제약업계 의견 청취 등 업계와 소통...
2018.10.22 11:3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우수한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을 적극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8년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보건복지부 주최로 2016년부터 시작된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우수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활동과 부모 체험수기를 선정하여, 전국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흡연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올해 제3회를 맞이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우수사례 공모전은 특히 유아의 그림을 공모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모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공모전 부문은 유아교육기관의 창의적·효과적인 흡연위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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