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14:03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이러한 통합적 접근(‘통합 돌봄 하나로’)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
2019.01.10 14:02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
2019.01.10 13:34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1월 9일부터 이를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를 시작했다.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점점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안전 문제가 커질 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적인 확대와 함께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서비스 포럼을 개최하거나 약 60여 차례 정도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러 ...
2019.01.09 17:29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
2019.01.09 17:28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월 8일(화)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19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었다.이번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여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였다.권덕철 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권덕철 차관이 신년인사회에서 설명한 2...
2019.01.09 17:14
지난 1월 8일 연세 세브란스빌딩에서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월 9일부터 1월 22일까지 신규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8일에 열린 시범 사업 설명회에서는 시범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위해 신포괄수가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포괄수가 제도가 어떤 것인지 모형 및, 참여 방법, 선정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그 내용에 따르면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요양기관'이어야 한다.· 급성기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 입원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진료(처방)...
2019.01.08 17:47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번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현장실사(’18.11), 심의위원회(‘18.12)를 모두 거쳐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해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은 총 8곳(한국산업기술시험원, 티유브이슈드코리아(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늘어났다.참고로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2019.01.08 15:52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확대 및 식품과 농업과의 연계 발전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규명을 지원하는 “2019년도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모집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벤처기업 등 국산 농축산물 등을 이용하여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식품업체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체적용前시험(세포·동물 시험) 및 인체적용시험과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모집기간은 1월 8일부터 1월 31까지로 시행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접수하여 평가를 거쳐 선정...
2019.01.08 15:38
이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구입 및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눈길을 끈다.바로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이 그 주인공이다. 의료기기 통합 정보 시스템은 의료기기의 허가부터 유통 및 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기를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 운영된다.또 이번 조치로 인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안전성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더 신속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기대, 보다 더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만들 수...
2019.01.07 16:58
본격적인 겨울방학에 접어들면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각종 식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큰 인기를 끄는 만큼 음식이 안전한 것인지 모르기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이러한 부모들의 마음이라도 헤아리는 듯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학원가 주변 조리 · 판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3일부터 18일까지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에게 좀 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지, 조리시설의 위생 취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냉동이...
2019.01.04 16:18
교육부가 오는 7일(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학교의 의무적인 주5일 수업제 실시,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의 토요일·공휴일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 등이 있다.지금까지는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또, 그 동안은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는 토요일. 공휴일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
2019.01.04 13:40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4고(苦)(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19.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하여 ’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하여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을 일부 개선하였다.첫째, 사업 시작 시기는 ’18년까지는 대부분 3월경이었으나 ‘19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
2019.01.03 12:26
보건복지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되어 2021년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각 응급의요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에 의한 것으로 이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는 물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새롭게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신청 받은 각 의료기관들의 시설부터 장비, 인력 등 법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파악하고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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