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4 16:1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하여 고지된다.*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
2018.03.13 10:4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대학 내 음주사고를 근절하고 대학생들의 절주문화를 확산하고자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절주수칙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이번 절주수칙을 통해 각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 내 음주조장환경 개선에 앞장 서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연간, 월간, 고위험 음주율이 성인보다 높으며 특히, 1회 음주량은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학 내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생활 속 절주...
2018.03.12 13:3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규격 설정‧안전성평가‧유효성 평가‧위해평가‧시험·분석 기술 및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해예방‧위해요인 저감화‧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말함이번 조사는 `19년 이후 수행될 식품‧의료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반영하여 식품‧의약품 등에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2018.03.08 11:41
덴마크산(産) 피내용 BCG 백신 45만 명분 수입 완료(3.2.), 식약처 질 점검 후 6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급재개 예정, 경피용 BCG 백신 무료지원은 6월 15일까지 지속공급재개 이후 영아 보호자께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편리하게 접종받을 것으로 기대공급재개 이전 민간의료기관 교육 및 영아 보호자 개별안내 등으로 차질 없이 사업 준비 예정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그간 현지 공장 사정으로 국내 공급이 중단되었던 덴마크산(産) 피내용 BCG 백신이 3월 2일 수입되어 6월 중에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들여온 덴마크산 피내용 BCG 백신 물량은 4만 5905바이알(vial)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검정이 진행...
2018.03.07 15:22
(의견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사안입니다.‘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2018.03.05 12:2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올해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지원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참여기관 모집 및 관련 사업안내를 위해 오는 3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18년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및 지원 범위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소개는 물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개선한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청기관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
2018.03.05 11:0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제조업체 등이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허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디딤돌 사업’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디딤돌 사업’은 의료기기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시험·검사방법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주요 교육내용은 ▲의료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3D프린팅 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건강보험 등재 관련 내용 ▲신개발 의료기기 임상 사례 등입니...
2018.03.02 11:18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27일(화) 관할소방서인 중부소방서(서장 윤득수)와 함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현지적응훈련은 최근 서대문구 신촌 대형병원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진압 소방대원의 현지적응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고 있는 현장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훈련으로, 이번 의료원 훈련에는 의료원 시설팀 직원과 소방공무원, 펌프차 및 굴절차 등 소방차량이 동원됐다.주요 훈련으로는 ▲화재 발생 시 펌프차 및 굴절차 진입로 확보, ▲인명구조를 위한 대피로 파악, ▲원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 파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 화재 발생을 가상으로 출동하는 실...
2018.02.28 15:0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 되었다.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이에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2018.02.28 12:1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하 보험료 변동액, 가입자 규모 등은 ’16.2월 추계 자료로 실제 부과체계 개편 적용시 소득․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
2018.02.26 11:52
< 제도개선 주요 내용>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 복지정책관) 총 4회 개최제2의‘어금니 아빠’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 방지- 고급 자동차 차명보유를 가려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정보’를 활용- 금융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재산 정보 추가 확보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및 과다 의료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 부과 및 제3자의 신고포상금제도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2018.02.23 10:43
노량진 소재 학원, 고시원 등 총 400여 개소 4만여 명 대상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일제 결핵검진(흉부X선 검사)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는 최근 학원생이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시간 공동생활로 결핵 감염 위험성이 높고 결핵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핵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노량진 학원가 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결핵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대상자는 노량진 소재 학원 및 독서실, 고시원 포함 총 400여 개소 이용자 4만여 명이며,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흉부X선 검사를 진행한다.보건당국은 노량진 학원가...
2018.02.22 14:03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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