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 쿠팡 경영진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17일 열린 국회 과방에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불과 일주일 전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 진행을 중단시키며 "의미 없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전략으로 보인다"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AI 자동번역 준비가 될 때까지는 한국인 증인에게만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박대준 쿠팡 전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 미국 쿠팡 Inc.가 임시대표로 선임했다. 박대준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선 질의에서 황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김범석 의장이 한국 사업의 최고운영의사결정자(CODM)로 공시돼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로저스 임시대표는 "제가 한국 법인 대표로서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고만 답했다. 재차 공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김범석은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이 같은 질의가 이어진 것은 창업주인 김 의장의 불출석 탓이다. 김 의장은 박대준 전 대표에 이어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그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상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10월 14일과 28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과방위도 같은 날 쿠팡 경영진의 청문회 불출석을 문제 삼아 별도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핵심 책임자의 반복적인 출석 거부는 국회의 조사·감사 권한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야가 같은 인식을 공유하면서 상임위 차원의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정치권의 대응은 입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김범석 의장의 출석 요구 불응을 겨냥한 이른바 '입국금지법'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인물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상한선이었던 3%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번 쿠팡 유출 사고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