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가 30일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 점검 세미나를 열고 제도 정착을 위한 긴급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2026년 3월 도입된 통합돌봄법의 초기 운영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장 발제를 맡은 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시행 2주 만에 서비스 신청이 시범사업 당시의 4.6배로 뛰었다"며 "수요 급증에도 인력과 방문진료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해 실무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실적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욕구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제도 성공의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송해란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체계를 명확히 해 지역 간 재정·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다층 거버넌스 구축을 시급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통합돌봄 체계 정립의 분수령으로 꼽으며 △전담 인력 확충 △지역 맞춤 모델 개발 △공공·민간 협력 체계 가동을 공통 과제로 제언했다.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의 논의가 실질적인 복지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