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들이 올해 초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롯데카드에 대한 단체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도 이달 시작된다. 신한카드와 KT의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법률사무소 등이 원고 모집 등에 나선 상태다.

■ SK텔레콤 상대 단체소송 10건 이상...1월 중 시작되는 사건만 2건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은 10건 이상 제기됐다. 먼저 양 모 씨 외 24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절차가 오는 19일 열린다. 이 사건의 원고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다. 같은 달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가 강 모 씨 외 201명이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무법인 LKB평산이 원고들을 대리한다.

다음달 11일에는 권 모 씨 외 425명의 소송 변론이 열린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이며, 법무법인 다산이 원고 대리를 맡았다. 오는 3월 2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소송 2건이 진행된다.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맡은 사건은 김 모 씨 외 9165명, 법률사무소 원트 경앤정이 맡은 사건은 강 모 씨 외 1458명. 여타 소송보다 원고가 많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밖에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1000명 △법무법인 거북이가 53명 △법무법인 로집사가 426명 △노바법률사무소가 약 2만 명을 대리하는 소가 접수돼 있다. 다만, 이 사건들의 변론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단체소송 수십건' 쿠팡, 앞으로 더 늘어날 듯

쿠팡은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후 두 달 만에 단체소송 수십 건을 당하게 됐다. LKB평산이 대리하는 손 모 씨 외 2069명의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가, 김 모 씨 외 2140명의 소송은 민사22부가 맡았다. 더 에이치 황해는 8건을 나눠 접수했다. 법률사무소 번화, 로피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청, 법률사무소 호인도 여러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민사소송 16건을 제기하면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쿠팡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여러 법률사무소들이 원고를 모집 중인 만큼, 민형사 사건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신한카드·KT 단체소송도 곧 시작

앞서 29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건 관련해서는 강 모 씨 외 24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강하영 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롯데카드는 MBK파트너스가 지분 79.83%를 1조 3810억원에 인수한 만큼, 롯데그룹 계열사는 아니다.

가맹점주 19만여 명 정보가 유출된 신한카드에 대해서는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원고를 모집 중이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2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KT에 대해서도 일부 법률사무소들이 단체소송 원고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