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제약바이오 산업 노사가 공동 반대에 나섰다.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일괄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식이 산업 기반과 고용을 동시에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2일 오후 경기 화성 향남제약공단 내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는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노사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학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제약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제약사 대표·공장장, 노동조합 조합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한목소리로 정부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 12만 명 가운데 10% 이상이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산설비 축소와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와 노동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개편안에 포함된 제네릭 약가 40% 인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신약 개발보다는 제네릭 생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완제의약품 생산액 10억 원 미만의 소형 제약사 비중은 31.3%에 달하며, 최근 5년간 등재된 240개 신약 가운데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13개(5.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및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53.55%였던 약가 산정률을 4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편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으며,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 전반에 막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최대 3조6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며,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 감소 ▲의약품 수급 불안 ▲고가 수입의약품 대체 가속화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중단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붕괴 ▲매출 급감에 따른 인력 감축 등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연홍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제약바이오 산업 기반 붕괴와 일자리 축소, 필수의약품 제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남을 비롯한 제약산업 밀집 지역의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약품 생산이 위축되면 해외 의약품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산업·노동·국민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장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학산업노동조합연맹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약가제도 개편은 제약산업 위축과 노동자 고용 불안으로 직결된다”며 “과거 약가 인하 정책 실패로 제약사 매출 감소와 연구개발 위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산업 노동자의 일자리는 국민 건강권과 맞닿아 있다”며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함께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용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 개편안은 중소·중견 제약사에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네릭 약가를 40% 일괄 인하할 경우 평균 4.8% 수준의 이익률로 버티는 기업들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 제약사는 제네릭이라는 캐시카우가 사라지면 연구개발은 물론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 생산부터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격한 변화는 산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상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학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남부지역 의장은 “제약업계 노동자들은 전문의약품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생산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며 “약가 인하는 국민의 실제 약값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 제약사는 결국 더 싼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품질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도 참석해 현 상황을 ‘비상사태’에 빗댔다. 그는 “과거 급격한 약가 인하로 필수 원료와 필수의약품 공급이 붕괴된 사례가 있다”며 “약가 정책은 전문가와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약가 인하가 아니라 K-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며 “일부 제네릭 문제는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제네릭 중심 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으로서의 급격한 약가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계적 조정과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신약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부족하다”며 “임상 지원뿐 아니라 약가 정책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3년 유예 기간은 산업계가 체질을 바꾸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영업이익률 4~7% 수준의 상위 제약사들조차 제네릭 가격을 25%만 낮춰도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