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문제를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투기 수요를 정면으로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 11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입장을 밝히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과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점에서, 이는 단순한 여론 대응이 아니라 향후 정책 기조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중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2026. 5. 9. 종료는 2025. 2.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중략)...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 (2026년 1월 26일 SNS 글)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2026년 1월 30일 SNS 글)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중략)...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2026년 2월 1일 SNS 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나?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지?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 (2026년 2월 3일 SNS 글)

취임 이후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이 같은 강경 메시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집값 불안과 맞물려 있다. 2025년 2월 초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자, 취임 직후부터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세금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을 대안 투자처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실제 시장 흐름은 보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였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발표된 이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였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대부분 막혔고,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산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이를 위반하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사전 예고 없이 전격 시행된 이 조치는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고, 발표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며 가파르던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다만 대출 규제의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빠르게 드러났다.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가 불안,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차질, 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이 이어지며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도 정책의 무게 중심을 공급 확대 쪽으로 옮길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이 2025년 9월 7일 발표된 ‘9·7 대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중장기 공급 계획을 내놓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시설, 재건축·재개발을 병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실제 체감 가능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도 함께 제기됐다. 집값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자 정부는 다시 규제 카드를 꺼냈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추가 부동산 안정 대책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금융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시가별로 차등 적용됐다.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문턱을 높이고, DSR 규제와 은행권 위험가중치까지 강화해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외를 두며 정책의 초점을 ‘투기 억제’에 맞췄다.

이후 정부는 다시 공급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2026년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 요지를 정조준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해 과천, 성남 등 이른바 ‘금싸라기 땅’을 활용해 총 6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임기 내 수도권 140만 호 착공을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9·7 대책이 제시한 중장기 목표를 실제 사업 가능한 입지와 물량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보다 분명한 공급 신호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읽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수도권 공공주거 부족 현실을 고려하면 6만 호라는 물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입지가 뛰어난 만큼 ‘로또 분양’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공급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된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 임대·공공 분양 중심의 공급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급의 ‘신속성’ 역시 관건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둘러싼 서울시와 교육청 간 이견, 태릉CC 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 등 지자체와 지역사회 갈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가 밝힌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와 토지 수용 과정의 진통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요소로 꼽힌다.

무엇보다 주택 공급만으로 현재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과제인 만큼, 기존 주택 물량이 시장에 원활히 나오도록 유도하는 세제 정상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시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이 발언이 정책적으로 이어지고 성공하려면, 다주택자의 보유 물량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급 확대가 ‘미래의 기대’를 관리하는 정책이라면, 보유세 정상화는 ‘현재의 수급’을 조절하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하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9·7 대책과 후속 공급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세제 등 보완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메시지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결과를 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