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중동 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전면적인 공사 중단 사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5월 위기설'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금융 지원 확대와 수급 관리 강화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자재 생산공장과 건설현장 등 274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단열재나 아스콘 등 일부 자재 부족으로 특정 공정이 일시 멈춘 사례는 있었으나, 전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자재 공급이 지연될 경우 다른 공정을 우선 진행하는 방식으로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다.


수급 불안의 핵심 원인은 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간재 생산업체의 수익성이 악화한 점이 꼽힌다. 실제 중질유 의존도가 높은 아스콘은 공급량이 예년의 70% 수준으로 줄며 가격이 최대 30% 껑충 뛰었다. 단열재와 접착제 가격도 각각 40%, 50%까지 급등하며 현장의 원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7대 기초유분 공급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공사 단가 반영 속도를 높여 생산 유인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건설업계의 제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공기 연장 및 지체상금 미부과 사유로 인정하는 지침을 공공공사 현장에 시달했다.

민간공사 역시 이를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2025년 5월 이후 체결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도 적용하기로 했다.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총 5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수혈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5조6000억원으로 늘렸고, 주택금융공사는 PF 보증 한도를 4조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월부터 분양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며, 건설공제조합은 연 2~3%대 저금리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제공해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