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성남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상대원2구역이 결국 법원의 강제집행 단계까지 들어갔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법원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손을 연이어 들어주면서 현 조합 집행부 책임론도 급속히 확산하는 분위기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들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시공자 지위 보전 및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문 공시 집행에 나섰다. 법원이 이미 인정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조합 측이 사실상 부정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집행을 단순 공시가 아닌 “법원의 경고성 조치”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법원이 지난 4월 말 DL이앤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시공사 지위를 유지시킨 데 이어, 집행관까지 현장에 투입되며 결정 효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부 판단은 예상보다 강경했다.

법원은 조합이 지난 4월 진행한 DL이앤씨 해지 총회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면결의서 상당수에서 지장 날인이 누락됐고, 기존 문서와 필체가 현저히 다른 사례들이 발견됐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참석이나 서면결의서 제출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은 문자메시지로 신분증 사진만 받아 본인 확인을 진행한 조합 측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참석 수당과 서면결의 보상금 지급 약속이 조합원 의사결정을 왜곡했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총회 절차 전반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단이 단순한 기술적 절차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위조 가능성과 정족수 문제까지 언급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조합 측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는 조합 집행부의 강경 드라이브가 사업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대원2구역은 총공사비만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이미 이주와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시공사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비용 폭증과 사업 지연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DL이앤씨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평당 682만원 확정 공사비 ▲2026년 6월 착공 확약 ▲미착공 시 세대당 3000만원 보상 ▲분담금 입주 후 납부 유예 ▲2000억원 규모 사업촉진비 조달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강조해왔다.

반면 조합 집행부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교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3일 다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합원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결국 조합 내부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멈춰 세워선 안 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22일 조합장 해임총회가 추진되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법원 역시 조합 측이 신청한 해임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총회 개최 자체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상대원2구역 일대에서는 최근 “사업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DL이앤씨 지지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비대위 측은 “계속된 법적 분쟁과 무리한 시공사 교체 시도가 결국 사업 전체를 멈춰 세우고 있다”며 조합원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경찰 수사 상황까지 거론되면서 조합 집행부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제 상대원2구역의 향방이 사실상 22일 조합장 해임총회 결과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만약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DL이앤씨 중심의 사업 정상화 시나리오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현 집행부 체제가 유지된 채 추가 시공사 교체 절차가 강행될 경우, 추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사업 장기 표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상대원2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사업 안정성”이라며 “법원이 이미 기존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계속 충돌로 가는 것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