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50세 이상 주민이 동네의원에서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질환 치료와 약물·건강 관리, 돌봄 연계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29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20개 의원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5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다.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기존 진료와 동일한 본인부담금만 내면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참여 기관을 공모해 674곳이 신청했고, 이 중 120개 의원을 최종 선정했다. 참여 기관은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꾸려 운영하는 단독 모형 의원 20곳과, 지역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모형 의원 100곳으로 나뉜다.

등록 환자는 질병 치료는 물론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게 된다. 참여 기관은 환자를 등록·평가해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 치료와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까지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29년 9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 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

수가 체계도 새롭게 적용된다. 환자의 건강·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연간 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가 시범 도입되며, 교육·상담 등 일차의료서비스에는 통합수가제가 적용된다. 진료·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참여 기관은 기존 행위별 수가제 대신 통합수가제 보상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보상과 환자 관리 성과에 따른 보상도 함께 주어진다.

고형우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구축해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큰 병원 쏠림 현상 속에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일차의료 체계에 실질적인 무게를 싣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의원급 참여율과 실제 환자 등록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3년의 시범 기간 안에 통합수가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