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09:3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3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를 새로 구성하고, 5월 23일(목) 위촉식을 진행하였다.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민간위원 14인, 당연직위원 6인)으로 구성하였다.* 참고 : 제13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요(위원명단 포함)제13기 보정심에서는 산·학·연·병(産?學?硏?病)* 협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롭게 변화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패러다임)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산·학·연...
2019.05.22 09:4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19일(일)?20일(월) 이틀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및 관련 부대행사에서 국제(글로벌) 보건 쟁점(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매년 5월에 개최되는 194개 회원국이 모여서 매년 5월에 여는 정기 총회로서, 각국 보건부 장관이 참석올해 WHO 총회는 ‘보편적 의료보장: 누구도 소외됨 없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universal health coverage(UHC): Leaving no one behind”* (보편적 의료보장, UHC)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치료 등에 대한 필수적인 양질의 서비스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국제연합(UN)의 지...
2019.05.21 13:4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여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 변경-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 (헌혈환급...
2019.05.20 16:16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으로 새롭게 이전 개소한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가 가임여성 및 임산부를 위한 정보, 상담서비스를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선보일 전망이다.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는 NHN 에듀(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식 여성건강 앱 핑크다이어리를 통해 여성 관련 정보와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5월 15일(수) 오전 10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한정열 산부인과 전문의 겸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장과 주성홍 산부인과 과장을 비롯해 NHN 에듀 진은숙 대표, 정동석 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임여성 및 임산부...
2019.05.20 16:00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회의를 5월 17일(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문회의는 4월 11일(목)에 발표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후속조치로서, 현행 복지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구체적으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이 방대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기준...
2019.05.17 14:4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공기·산소 관련 제품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16.11월)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7.5.19. 개정, ‘18.11.1. 시행)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허가하였다.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
2019.05.17 11:08
앞으로 '급성폐손상' 유발 우려가 제기된,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은 수혈되지 않는다.질병관리본부는 16일 이같이 밝히고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혈액원들의 TRALI 관련 자체 기준을 표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이 포함된 혈액제제는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TRALI) 유발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혈액원 2곳의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헌혈 전 임신 관련 치료를 받은 345명의 혈액 392유닛(혈액제제 기준 1유닛은 보통 120∼200㎖)이 수...
2019.05.17 11:05
보건복지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
2019.05.16 13:5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정의 달·나들이 철을 맞아 외식, 모임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곳) 등이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
2019.05.16 13:54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앙-지자체간 감염병 검사분야대응 능력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서장 회의’를 5월 16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5.16.(목) 09:30～16:30, 대전광역시 근현대사전시관 회의실(구. 충남도청)2017년부터 매년 2회 개최되는 부서장 회의는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발생 및 신종·해외 유입가능 감염병의 실험실검사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정보교류와 협력을 견고히 하는 소통의 장이다.이번 회의는 최근 집단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컸던 홍역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
2019.05.15 15:32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5월 말 ~ 10월)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근거: 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이다.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그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
2019.05.15 15:25
얼마 전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의 방화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정신질환 범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를 핵심 대책으로 보고 조치방안을 공개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국내에는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가 5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인구의 1% 수준이며, 이 가운데 7만7천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고 9만2천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33만여 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우선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
2019.05.15 11:45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청소년 128만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14일(화) 발표했다.이 진단조사는 여성가족부가 2009년 이래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맞춤형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는 전체 대상자(초4/중1/고1)의 98.1%가 참여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유형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이하 ‘과의존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0만 6,102명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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