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12:02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영 현황 등 그동안의 어르신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5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서울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서 25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208만 6000명이 치매 상담, 치매 검진, 1:1 맞춤형 사례관리, 각종 예방프로그램, 가족 쉼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경증치매환자(신체기능이 양호하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2019.05.07 11:09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종전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으로 변경...
2019.05.07 11:06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 실시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2019.05.07 11:03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은 6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이 반영된 ‘자...
2019.05.03 12:19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하여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또한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19.4.25.~’19.5.26.)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하여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
2019.05.03 11:10
보건복지부가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학대 경험에 의해 심리·정서·인지·행동 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치료·재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실제로 양육시설·공동생활 가정 아동 중 69.8%(한국아동복지협회)가 학대 경험, 애정 결핍 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 지원·치료가 필요하다.2012년부터 시작한 아동 치료·재활 사업은 2018년까지 아동 총 4,173명을 대상으로 미술·놀이치료 등을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참여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고 도벽·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사업...
2019.04.30 13:55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및 외국 수련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11월 시행)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영 제5조)② 치과의사 전공의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영 제14조)③ 외국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곳을 ...
2019.04.30 13:53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두경부 MRI에 건강...
2019.04.29 14:04
일본과 중국 여행객에게만 발송됐던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문자 서비스가 동남아아 인도, 남태평양 지역의 약 34개국 여행객들에게도 발송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청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작년 11월에는 일본, 올해 2월부터는 중국 여행객들에게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문자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동남아, 인도, 남태평양 지역을 추가함과 동시에 오는 8월에는 유럽과 미주지역 여행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질병에 노출되거나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 혹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로 상담 요청 시 소방청 중앙119 구...
2019.04.29 12:29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
2019.04.29 12: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공동 주관으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팀)은 참가신청서 및...
2019.04.29 12:12
보건복지부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월 상한액을 적용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또한, 소득기준은 사보위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 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다.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본인부담금 인하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 및 용어순화 등 운...
2019.04.29 12:06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4월 26일(금)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9년 제1차 원헬스 포럼을 개최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포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 지자체 감염병 업무 담당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참석자들은 동물, 식품, 물(환경) 등 감염병 발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분야별로 구체적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생산적 논의를 이어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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