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9 14:13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7. 16. 시//행)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
2019.07.09 09:5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9일(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대회) 현장을 방문하여 대회 대비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이번 방문은 7월 12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돌아보기 위한 것이다.박능후 장관은 먼저 선수촌 내 설치된 메디컬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내 의료시설을 살펴보고, 질병관리본부 현장대응팀, 조직위원회, 광주시와 함께 대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이어서 남부대학교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하여 생물테러 대비·대응체계을 점검하고, 조선대학교병원 국가지정...
2019.07.08 10: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7월 8일 광주수영대회 식음료 상황실, 선수촌·미디어촌 식당 등을 방문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은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광주수영대회의 개막식(7.12.)을 앞두고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한 그간 진행상황 등을 최종 점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선수촌 식당과 미디어촌 식당의 위생관리 상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하였다.특히, 수영대회가 식중독이 발생 우려가 높은 여름철에 개최되는 만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이의경 처...
2019.07.08 10:2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를 위해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안)를 7월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며,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2019.07.05 09:4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5일(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2019.07.05 09:37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여름방학을 맞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06~2007년생 여성 청소년들의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증 백신 예방접종과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 상담 서비스를 2회(6개월 간격) 무료 제공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해 왔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3,500명의 환자가 발생하...
2019.07.04 15:48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6.27. 보도자료 배포)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
2019.07.04 09:42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5일(금),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집」을 발간한다.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집은 음식에 따라 재료 식품의 종류와 양을 나타낸 데이터베이스(음식별 식품재료량 데이터베이스 database, DB)를 수록한 발간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는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식품(두부, 고춧가루 등) 또는 영양소(단백질, 비타민 A 등) 섭취량은 조사대상에게 직접 물어서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김치찌개, 오이무침 등) 섭취 내용을 조사하고 여러 종류의 DB를 이용하여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이렇게 산출된 식품 및 영...
2019.07.04 09:3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4일(목)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은 2018년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써, 복잡한 규제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이 다소 오래 걸렸던 부분(최대 490일)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18.7.19)?의료기기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판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
2019.07.02 09:49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9년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시행 후 현장의견 수렴을 위하여 7월 2일(화) 충남 아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청솔노인전문요양원(아산시 배방읍 소재)을 방문하였다.<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개요 >- 목 적: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하고 전형적 결핵 증상(기침, 발열, 객담 등)을 보이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치료 실시- 대 상: 전남(순천시, 함평군), 충남(아산시, 태안군) 4개 기초자치단체 거주 어르신 및 전남·충남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515개소) 거주 어르신 약 3만 8000여 명※ 검진 우선순위: 의료급여수급권자, 독거노인, 재가와상...
2019.07.01 14:26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2019.07.01 14:23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금)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보건·재무장관 합동회의*(Joint Session of the G20 Finance and Health Ministers)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08년 G20 정상회의가 출범하고 의제 대응을 위한 분야별 장관회의를 개최. 2017년부터 보건장관회의가 시작되었고, 보건 및 재무 당국 간의 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보건 재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G20 정상들의 공통된 인식 하에 일본이 처음으로 보건 및 재무장관 합동회의를 구성** 기획재정부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 참석이 번 회의는 “개도국의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를 위...
2019.07.01 14:16
질병관리본부와 대학의학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2019년 6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후속적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로 인한 국민우려 해소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변화와 질병대책 특별위원회」발대식을 6. 28.(금) 18:00,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발대식에서는 국내 보건의료분야 19개 유관기관에서 추천된 40여명의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 질병 대응 추진단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미세먼지 건강영향연구 분야별 분과위원회」위원 위촉식과 활동계획 등을 발표한다.「환경변화와 질병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인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정해관 교수는 “「미세먼지 건강영향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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