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5 11:1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 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
2019.05.14 14:42
풍수해 및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여름을 대비하여 행정안전부가 오늘(14일)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및 폭염 대책기간(5.20~9.30) 동안 인명·재산피해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 풍수해 및 폭염에 대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조치를 점검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준비태세를 확인할 예정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평균 기온은 높고 집중호우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인 상황관리를 통해 재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물자지원 등 체계적인 대...
2019.05.14 13:43
서울 송파구가 만60세 이상 관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1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치매선별용 간이 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기억력과 주의집중력, 언어기능, 이해판단력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치매 환자로 진단 시 협약병원인 중앙보훈병원과 가락동 서울병원으로 연계되어 MRI 검사, 혈액검사 등 원인 확진 검사를 받게 된다.검진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또는 송파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앞서 송파구는 올해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치매전담팀을 설치하고 외부에 위탁 운영하던 치매안심센터를 구 직영으로...
2019.05.14 12:26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8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5월중에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 운영은 6월부터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4개 과정이 운영된다.먼저, 5월 13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하에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추진단 30여 명을 대상으로 ‘①선도사업 모델별 사업 구성’ 교육을 운영하여 정책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대상자 별로 필요사업을 구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5월 20일에는 읍?면?동에 새롭게 배치되는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100여 명을 대상으로 ‘②...
2019.05.13 17:41
다가오는 14일부터 전화로 증명서 발급 시 상담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발급이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던 때에는 상담사를 거쳐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들을 확인해야 했었다. 그러나 14일부터 시작될 '증명서 스스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상담사 연결 없이도 신분증 본인 확인 및 고유개인정보까지 확인 가능해지면서 증명서 발급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할 '증명서 스스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24시간 운영되는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ARS화 되면서...
2019.05.13 17:1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10일(금) 체결하였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현재, 대한의사협회는 ’19.5월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
2019.05.13 11:5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등의 표시 규정 및 기준·규격 설명회’를 오는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시행된(’19.3.1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법령 체계와 법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 유형 등을 소개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주요 개정 내용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설명회는 참석자 접근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개최하며, 5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2일 서울(마포구청), 24일 ...
2019.05.10 10:57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발된 8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계자와의 합동 간담회를 5월 9일(목)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 선도사업 공모 심사에 선정되어 노인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8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보건소장 등의 관계자 70여 명과 함께 노인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는 8개 지자체에 선도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상자별로 선도사업 모형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 마련 등 지자체에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안내하였...
2019.05.09 12:27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9일(목)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발표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체결되었다.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의 역할을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컨...
2019.05.08 15:11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자 다이어트 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기능 인정 범위를 떨어뜨렸다.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체내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다이어트 제품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국내를 포함한 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이 성분이 간을 손상시켜 급성 간염이나 간부전 등과 같은 질환은 물론 심장 빈맥, 급성 심근염 등의 심장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이에 식약처는 안전성을 재평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상 사례를 모두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성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
2019.05.08 11:21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것으로, 특히 올해에는 정기검진 3년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신규 검진자 이외에도 2016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9세 이상 18세 이하) 역시 본인비용 부담 없이 다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정부혁신 사업 중 하나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인근 병원 등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전액 국고 지원(본인 부담 없음)으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건강검진을 할 때에는 기본검진과 함께 필요시 선택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1차 건강검진 후 의심되는 질환이 있...
2019.05.08 11:21
앞으로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환자 진료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7일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가 보험에 등재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에도 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늦어졌다.반면 개정안은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즉, 신의료기술평가...
2019.05.08 11:12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3만 6천여 병·의원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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