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14:03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 구...
2018.12.19 14:02
질병관리본부은 메르스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재난상황에서 피해 확산을 막고, 표준화된 국민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개정판(디지털 버전)을 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는 정부기관 지침 최초로 국․영문 디지털 버전(PDF 전자책 형태)으로 제작하여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생생한 위기대응 사례영상, 언론보도, 참고문헌 등 온라인상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이 지침은 공중보건 관련 담당자들이 긴급상황 시 신속히 소통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2월에 최초로 발간되었고...
2018.12.19 13:51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청년세대는 물론 우울증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0~30대 청년들은 '젊음'을 갖고 있기에 무조건 건강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 속 20~30대 청년들은 오히려 노화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 노년층보다 아픈 경우가 더 많다.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교적 건강할 것으로 예상하는 20~30대 청년들에게 오히려 만성질환 위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 역시 꽤나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보건복지부가 20~30대 청년들의 건...
2018.12.18 15:34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12월 18일(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는 보건복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에 따른 자문으로 성인지적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것이다.자문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 10명, 내부 국장급 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여성건강, 돌봄‧노동, 가족‧아동, 인권, 젠더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영역(학계, 시민단체 등)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성평등 실현을...
2018.12.18 15:33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8일(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 및 의료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 의료이용․관광안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안내센터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 및 상담사가 상주하여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에서부터 진료예약, 주변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2018.12.18 15:11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만 머물러도 건강보험 가입이 되었던 기존 기준과 달리 12월 18일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이는 2018년 12월 18일에 입국한 외국인부터 적용되며 18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기존과 같이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본래 3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 바 '먹튀' 외국인 환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
2018.12.17 18:07
보건복지부는 ‘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 17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7개 광역자치단체별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단에서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119개를 제공하게 될 계획이다.사업단에 채용된 청년에게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사회서비스분야 창업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과 함께 각종 지역사회 프로젝트(기획사업)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단 참여 경험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후 지...
2018.12.17 18:05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4일(금)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오늘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의미하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규모가 성장하는 현 시기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 기금운용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19년도 목표 초...
2018.12.14 16:24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4일(금)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오늘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의미하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규모가 성장하는 현 시기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 기금운용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19년도 목표 초...
2018.12.14 16:23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2017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연보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ㆍ피폭선량 추이 및 2017년도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직종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피폭선량 구간별(15개 구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부록에서는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장치) 설치 현황’을 수록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방사선장치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방사선안전관리 등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2017년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피폭선량 현황은 아래와 같다.전국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2018.12.13 13:27
한때 생리대 등 여성용품에서 위험한 물질이 검출되는 파문이 일어나면서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착한 생리대'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찾기보다 힘들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부터 꾸준히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각종 여성용품을 대상으로 5개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와 함께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 검출량은 위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결과를 보면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의 휘발성유기화합물량이 검출되었고 오히려 아예 검출되지 않은 성분이 있었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
2018.12.13 11:31
보건복지부는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2월 11일~12일까지 1박 2일 경기도 화성 YBM연수원에서 『2018년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18년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매년 대회를 실시하여 올해 3회째 개최되었다.이번 대회에는 보건소의 신속대응반, 재난거점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119 구급대가 시도별로 15개팀(경기, 인천 불참)을 구성하여 약 230여명이 참가하였다.이번 대회는 최근 다양화 되고 있는 재난 발생 유형을 반영하여 4가지 훈련 ...
2018.12.13 11:30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하 “위원회”)는 12월 12일 15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강화방안(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그간, 위원회는 1차회의(8.29.)에서 심의보류되거나 부결된 안건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산하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합동회의를 거쳐, 수정한 후 이번 심의안을 재상정하게 되었다.위원회는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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