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7 13:32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2018년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가 국회도서관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아동은 보호받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아동들을 대표하는 약 200여명의 아동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아동들에게 처해진 문제들을 두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국회도서관에서 개회식을 갖는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는 첫 째날 지난 14회 총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둘 째날부터는 올해 결의문과 관련된 토론 및 골든벨과 조별 토론결...
2018.08.02 14:17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사망자에 대한 경찰 변사자료(13년~17년) 조사․분석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완료되어, 해당 시군구에 결과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18개 경찰서에 대한 조사가 종료(6월 말 기준)되었으며, 조사 종료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서울지역 완료(8월 예정) 후 올해 내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내년까지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제공이 이루어진다.다만, 이번 결과 제공은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내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하여...
2018.07.31 1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안전한 의약품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8월 1일(수)부터 DUR 시스템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②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③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이다.(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임부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에 ‘예외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부적절한 내용이나 형식적인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2018.07.27 12:18
의료광고 시장감시(모니터링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력보건복지부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과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목) 체결*하였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
2018.07.26 13:4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18년 7월 23일)하였다.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
2018.07.26 12:01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신체 기능이 퇴화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을 겪는다. 이를 보고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음식을 씹기 힘들어지는 것',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등이다.이러한 점을 반영해 이미 시중에는 어르신들이 먹기 편한 '고령화친화식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고령화친화식품에 관한 이렇다 할 규격이 없어 고령화친화식품만의 기준이 없었다.이에 최근 식품의악쳐안전처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7월 25일 행정 예...
2018.07.25 18:21
지난 7월 12일 목요일 오후 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를 개최, '2017년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선정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혁신 콘서트는 행정안전부 주최 아래 진행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6개의 기관이 참여했으며 우수기관 11개가 선정되었다.그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들이 진료 기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진료 의뢰서 및 회송서를...
2018.07.25 11:41
보건복지부가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7.24)에 보고했다.이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는 관련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
2018.07.25 11:32
지난 6월 18일을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식약처와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식품 위생 점검 결과가 발표돼 화제다.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부터 국립공원, 피서지 주변의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4,825곳 중 201곳이 적발되었다.이번에 적발된 201곳은 각기 해수욕장, 국립공원, 휴양림 등을 포함한 휴가지 50곳이었으며 고속도로에 위치한 휴게소와 공항, 역, 터미널 등 41곳, 대형마트와 편의점 11곳,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품 및 조리, 판매업체 99곳도 포함되었다.이들이 위반한 내용은 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것이 대표적이었으...
2018.07.24 11:18
폭염으로 대한민국이 끓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43명으로 전년 동기간(5.20~7.21) 대비 61%(39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방치 시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특히 지난 한 주(7.15(일) ~7.21(토)) 동안 전체 온열질환자의 약 절반인 556명이 발생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온열질환 종류로는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발생 장소로는 야외...
2018.07.18 11:5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19.1.1.)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7월 20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약 PLS는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번 포럼은 ‘농약 PLS 시행 사전점검과 연착륙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 이해관계자인 농민단체·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합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PLS 제도의 도입(대구대 이영득...
2018.07.18 11:0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18년 5월) 및 공청회(18년 6월)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다.그간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
2018.07.17 12:1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하여 23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입니다.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 금산군 소재 OO업체(식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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