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병원 내 간병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4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였지만, 현행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와 환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참여 병상 확대는 제한적이며, 인력 부족과 낮은 수가, 간호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병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겨온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가 책임 돌봄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도 현장의 인력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감당하는 업무 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인력 기준과 수가 체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환자 중심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는 매우 다양한데, 현재의 획일적인 인력 기준으로는 환자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환자 상태를 반영한 인력 배치 기준과 중증 환자 돌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선택적 정책이 아닌 필수 공공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와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영 현실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간병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면서도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현장의 부담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운영 부담으로 제도 참여를 망설이는 병원들이 적지 않다”며 “제도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만큼, 병원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인력 기준과 수가 체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현행 인력 기준이 환자 특성과 간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키우고 있으며, 낮은 수가는 병원의 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의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공공성을 요구받는 제도인 만큼, 의료기관과 간호 인력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적정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병원 내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