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통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수출 가격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그동안은 전환기간으로 배출량 보고 의무만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기업들이 실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CBAM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등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이미 EU 배출권거래제(ETS)로 비용을 부담하는 유럽 기업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해당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수출 경쟁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CBAM이 본격화되면 국내 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이나 수익성 악화라는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된다.


특히 철강 업계는 CBAM의 대표적인 영향 산업으로 꼽힌다. EU는 세계 최대 수준의 철강 소비 시장 중 하나로, 국내 주요 철강사뿐 아니라 중소·중견 철강 가공업체들도 유럽 시장에 일정 비중을 두고 있다. CBAM 비용은 단순 관세처럼 고정돼 있지 않고, EU 배출권 가격에 연동돼 변동된다. 배출권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CBAM이 본격 시행되는 초기 단계에서도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EU가 향후 자국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권 무료 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CBAM의 또 다른 문제는 비용 부담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이미 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CBAM은 단순히 인증서를 구매하는 문제를 넘어, 제품별·공정별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인력 투입 비용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일부 중소 수출기업들 사이에서는 CBAM 대응 비용 자체가 EU 수출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탄소 비용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품목의 경우, EU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수출 비중을 줄이고 다른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CBAM이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 구조와 시장 전략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BAM은 또한 기업 내부 경영 전략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가 절감과 품질 경쟁력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량 자체가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같은 제품이라도 탄소 배출이 적은 공정을 가진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저탄소 공정 전환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투자다. 설비 교체와 공정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일수록 그 부담은 더 크다.

업계에서는 CBAM이 환경 보호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EU 중심의 기준을 글로벌 무역 규칙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본다. 이미 탄소 감축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한 국가와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반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국가의 기업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CBAM이 환경 정책이자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CBAM 대응을 위해 배출량 산정·검증 지원, 저탄소 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기업들은 CBAM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기초 소재에 한정돼 있지만, 향후 적용 대상이 완제품이나 하위 공정 제품으로 넓어질 경우 영향 범위는 훨씬 커질 수 있다.

CBAM 시행은 이제 예고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 국내 기업들은 탄소 비용을 새로운 경영 변수로 받아들이고, 수출 전략과 투자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한 국내 제조기업 관계자는 “CBAM은 단순히 유럽 수출에 추가 비용이 붙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생산 방식과 경쟁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제도”라며 “기업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통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