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인 14일 다주택자 정책을 둘러싼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일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두고 ‘돌연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일부 언론이 이를 사실상 ‘매각 압박’으로 해석하자, 이 대통령이 다시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표현 수위가 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안 팔고 버티겠다’는 말이 나와 ‘버티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금융·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환경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팔아라’라고 한 적은 없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되는 구조라면 매각 권고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이를 압박이나 강요로 느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설적으로 매각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언론과 일부 세력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할 때마다 일부 언론이 왜곡·조작 보도로 정책을 공격해 왔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과 결탁해 투기 억제 정책을 무산시켜 온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세력 역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일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