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국제 기후 행사가 열리는 전시장 앞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등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 이른 무더위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 핵심인 ‘컵 가격 표시제’ 도입이 늦어지며 실내 관리 체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정책 자료를 보면, 최근 현장 점검에서 적발한 일회용품 위반 건수는 2023년 9806건에서 2024년 3171건, 2025년 1058건으로 급감했다.


과태료 부과 역시 110건 안팎에 머물러 실제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지극히 낮았다. 전국 카페 수 7만9350개를 기준으로 보면 100곳 중 단 1곳만 1년에 한 번 제재를 받은 셈이라 통계와 현장의 괴리가 크다.

위반 사례는 대부분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집중됐다. 2022년 말 단속 재개 이후 2023년 적발 건수가 반짝 늘었으나,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단속 기조를 안내와 홍보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처벌이 제한적인 구조가 굳어졌다.

현장 상황은 계도 위주의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달 12일 서울 종로 일대 커피 전문점에서는 다회용 컵 사용이 가능한 매장 안에서도 테이블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서너 개씩 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등 국제 기후 행사장 인근 카페들조차 일회용 컵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되는 원인을 소비자·사업자의 편의성과 경제성 탓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음료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300원가량의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700만t 수준으로 줄이고 재생 원료 대체 비중을 높여 ‘탈플라스틱’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름철 음료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살피되 한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