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용산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만약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한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작금의 사테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를 조금이나마 소생시키고자 2025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비평등 수가계약으로 인해 수가협상에 절대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수많은 회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만큼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되어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 시켜야한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하여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가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를 통해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이번 수가협상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그간 정부가 그리 강조하는 ‘중증-응급질환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된다”고 비난했다.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에 대해서도 “난 20여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일명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여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대통령을 향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시고 시급히 수가 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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