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 16:40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2019.01.14 16: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14일(월)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1월 23일(수) 18:00까지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 요건은「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심사평가원은「시범기관선정위원회」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심...
2019.01.14 16:31
보건복지부는 ’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이에 ’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2019.01.14 16:30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2019.01.14 16:14
지난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학대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년을 거듭할수록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도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이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섰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것이다.현재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부터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또 OECD 주요국에 ...
2019.01.14 15:09
보건복지부는 이달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길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2019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에 달한다.복지부가 지정한 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
2019.01.11 17:45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
2019.01.11 14:00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더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놓인 어르신들은 안질환과 무릎관절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다소 안질환에 비해 적어서 질환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게다가 무릎관절증 의료비는 대부분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수술을 받지 않고 버티는 일이 더 많았다.이에 정부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
2019.01.10 16:4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공전 해설서’를 개정·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식품제조 현장 및 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이번 개정 해설서는 식품 제조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별 제조 공정도 예시와 사진 등을 보완했으며, 따로 발간되고 있던 ‘식품유형 분류 원칙’을 새롭게 추가해 활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했다.또한, 주요 내용은 식품유형별 특성, 제조공정, 주요 제·개정 현황, 질의응답, 다른 나라의 기준·규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한 편, ‘식품공전 해설서’ 개정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 가능하다.식약처는 이번 개정 해설서를 통해...
2019.01.10 14:03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이러한 통합적 접근(‘통합 돌봄 하나로’)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
2019.01.10 14:02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
2019.01.10 13:34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1월 9일부터 이를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를 시작했다.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점점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안전 문제가 커질 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적인 확대와 함께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서비스 포럼을 개최하거나 약 60여 차례 정도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러 ...
2019.01.09 17:29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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