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10:43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을 발표하였다.지난 1년간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연구 실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운영을 거친 후, 공청회('18.12.18.)를 통한 의견수렴 및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19.1.31.)의 심의를 거쳐 2월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확정하였다.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14~'18)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첫째,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모든 국민을 사...
2019.02.12 18:19
보건복지부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2일에 밝혔다.그동안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다.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2019.02.11 14:17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책임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
2019.02.08 16:15
노년층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던 치매가 젊은 층에게도 발병된다는 사실을 알려지며 어느덧 치매는 국민 모두가 주의해야 할 대중적인 질환이 되었다. 이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측도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예방법까지 전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에서는 "당신의 기억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오는 2월 21일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될 강좌 내용은 치매 예방법이 주가 될 예정이다.강좌를 진행할 강사진들은 김지연 내과전문의, 박명희 영양사 등이며 우울증 자가진단법 및 스트레스, 치매예방수칙,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2019.02.08 15:46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2월 7일(목)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①배당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②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③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하였다.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하였다.기금위(’15.6월)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16.6월~), 비공개중점관리기업(’17...
2019.02.08 15:39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해, 성매매, 성착취와 같은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채팅앱 악용 성매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일탈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60일간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진행한다.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19.02.07 15: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과도한 의료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함과 동시에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단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 최종적으로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
2019.02.07 14:56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고 밝혔다.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3월에 발표한「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되었으며,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추진하고 있던「간호사 근무환경 및...
2019.02.07 14:54
보건복지부는 2월 1일(금)부터 흡연자들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소개하는 금연광고(‘19금’ : 2019년 금연캠프의 줄임말)를 선보인다.흡연의 위해성을 강조한 기존 금연광고와는 달리, 이번 광고는 밝고 재미있는 소재와 분위기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인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특히 홍콩 암흑가(느와르) 영화의 주인공들이 흡연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다가, 의사가 친근하게 담배를 일일이 뺏고 부러뜨리는 재미있는 반전을 통해 금연을 권유하며 금연캠프를 소개한다.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
2019.02.01 12:18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박성진 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자 6명, 의상자 1명)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故 박성진 의사자(사고당시 19세, 男)· 2018. 7. 7 16시경 故 박성진 군은 친구의 입대를 앞두고 중고교 동창 등 총 6명이 일행이 되어 속초 외웅치해변에서 놀이를 하던 중...
2019.02.01 12:17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월 31일(목) 오전, 서울역을 방문하여 공항철도 이용객 및 귀성객 등에게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문을 전달하며 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 시,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최근 5년간 해외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약 4천9백만명이 입국하였으며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을 동반하여 입국한 사람은 약 26만명으로, 국민들의 해외감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행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등을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해외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손씻기, 안전한...
2019.02.01 11:02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학생들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올해 3월 초·중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등)과 중학생 2종(Tdap 6차, 여학생만 대상인 HPV 1차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예방접종 내역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이나 이동통신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을 시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 역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조회할 수...
2019.01.31 14:40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맞아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이 설 연휴에도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에도 정상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들을 제공하기로 했다.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전국 521개소이며 보건소를 포함한 일부의 공공 의료기관들도 설 연휴에도 정상 진료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약 1만 2779개의 일반 병원 및 의료기관, 약국 역시 국민들에게 설 연휴에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있는 지역에서 설 연휴 동안 정상 진료 하는 병원 및 의원, 약국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시도 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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