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1 11: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18.10.25일 보도자료 참고)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안 제3...
2019.10.01 09:58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이 강화된다.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61.6%(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 사업...
2019.10.01 09:5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30일(월)부터 10월 1일(화)에 여의도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에서 ‘존경과 사랑이 함께하는 사회, 활기찬 노인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제13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협회장 전용만) 주관으로 17개 시?도 노인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자원봉사 수행기관 실무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가하였다.노인자원봉사 유공자 포상 기념식(9.30.(월) 13:30)에서는 노년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함과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개가 수여된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전국노인자...
2019.09.30 09:5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일(월)부터 11월 9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하였다.기존 ‘일반숙박업(「관광진흥법」등 개별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은...
2019.09.30 09:3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만 3세 아동(‘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19.5.23 보도자료)」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다만,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19.09.27 17:30
폐암은 암 질환 가운데 가장 사망률이 높다. 폐암을 부르는 주요 원인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 흡연이다. 국회는 국민건강증진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바 있다.최근에는 담배의 대체재로 전자담배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역시 위해성 논란 및 규제에 가로막힌 상태다. 미국 뉴스 채널 씨엔엔(CNN)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향후 몇 주 내로 향미 전자담배에 대한 정책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FDA는 향후 시장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 이외의 맛과 향을 모두 제거해야...
2019.09.25 10:5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74차 국제연합(UN) 총회 기간(9.23~27, 미국 뉴욕) 중 개최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 회의(9.23)에 박능후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박능후 장관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보편적 의료보장과 관련된 발언을 하였고, 덴마크, 네덜란드, 쿠웨이트 보건장관 등과 양자 회담을 하였다.이번 유엔(UN) 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158개 유엔(UN) 회원국 정상·장관들은 우리 모두의 건강한 세계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속가능 개발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이 전제 조건이자 지표임을 재확인하였다.또한 모든 국가는 2030년까지 보...
2019.09.25 10:3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법·제도간의 괴리 속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발족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19.8.6)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을 보건복지부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9월 25일(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13인)당연직(내부) : 위원장(차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민간위원(외부) : 구철회 청주대학교, 권순원 진회계법인, 권형중(감사전문가), 김선욱 법무법인세승, 김...
2019.09.24 10:0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74차 UN 총회 행사에서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UNIATF※ Awards 2019)’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 Communicable Diseases :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을 수행하는 UN 산하기구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2013년 6월 설치(WHO가 사무국)이번 수상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정부기관 및 개인 등에게 수여되며, 우리나라는 그간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 광고 제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2019년 수상자로 선정되었...
2019.09.24 10:01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18.1월부터~’18.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889건(24.3%)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6%, 지체장애인 7.4% 순 -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 부모 ...
2019.09.23 09:3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3일(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한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또한,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와 함께 2018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5개년(2013∼2017)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였다.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 조사는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이번 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로 진행되었다.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2019.09.20 12:0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9일(목)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하였다.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며,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선정,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속 투자해 왔다.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낮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18 잠정): 한국(11.1%), OECD 평균(20.1%), , 프랑스(3...
2019.09.20 09:3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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