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7 09:4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 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하여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지난 2월 구축·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의 488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하였다.또한,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2019.08.06 16: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이하 ‘참여병원’)의 수가 산출 자료를 병원에서 사전 점검 후 제출 가능하도록「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이하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8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신포괄지불제도 :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년 1월부터 31개 병원이 신규 참여할 예정이다.참여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
2019.08.06 15:5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양호승)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8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2박3일 동안 국회 및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만 10세~17세)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자리이다.*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의장: 故이희호여사)에 참석한 아동대표가 귀국 후 아동총회 개최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시작(’04년∼)아동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양호승 ...
2019.08.06 11:2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며, 무작위 점검을 통하여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의료기기취급자(취급자가 고용한 근...
2019.08.06 11:15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은 8월 6일(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에 대한 코호트 원격분석서비스를 개시하고 코호트자료를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연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2001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코호트* 사업으로 현재까지 코호트 참여자 약 23만 4천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공개하여 약 1,000여 편의 연구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코호트: 역학연구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음. 장기 추적을 통해 요인에 노출...
2019.08.05 15:4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것이는 올해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이다.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9.08.05 11: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하였으며, 한약재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장품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하였다....
2019.08.05 10:3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복지부)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 마련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임상연구는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
2019.07.30 10:3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 상반기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212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34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19년 상반기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6.0%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보다 4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부적합 업소/총 현지실사 업소(부적합률) : (‘16년) 15/365(4%) → (’17년) 55/406(14%) → (‘18년) 74/407(18%)→ (‘19년 상반기) 34/212(16%)주요 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
2019.07.30 10:1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18년 7월부터 ’19년 4월까지(10개월, 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19.07.29 15: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19.5.21. 발표)추진 일환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 확대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
2019.07.29 10:5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신규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이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이다.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2019.07.26 14:09
보건복지부는 2019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7월 26일(금)부터 8월 24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월 26일~8월 24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2019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3억 5,000만 원 지원당초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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