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심뇌혈관질환 전주기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조기 발견과 급성기 치료 중심의 기존 의료체계를 넘어 예방부터 치료, 재활,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환자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두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서미화 의원실과 한지아 의원실이 주관했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후원했다. 의료계와 학계,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관리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공공·민간의료의 역할 분담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질환이 발생한 이후 치료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개인별 위험요인 관리부터 조기 발견, 신속한 치료, 재활, 지속적인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공공부문은 정책과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힘쓰며, 민간 의료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심뇌혈관질환이 개인과 가족의 건강 문제를 넘어 의료비와 돌봄 부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은 예방과 위험요인 관리부터 응급 이송, 치료, 퇴원 후 재활과 건강관리까지 각 단계가 연결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간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좌장은 조인성 중앙의대 객원교수(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가 맡았다. 첫 발제에 나선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뇌혈관질환 전주기 관리체계와 공공의료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국내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김 교수는 국가건강검진 등으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급성기에 치료하는 과정은 비교적 원활하지만, 검진 이후 실제 진료로 이어지는 과정과 치료 이후 환자 관리에는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진 이후 고혈압 진료 연계율은 25%에 미치지 못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검진기관과 치료기관, 급성기 치료기관과 퇴원 후 관리기관이 분리된 구조에서는 연속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유미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장은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관리 정책과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의사단체와 학회, 중앙심뇌혈관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비자단체, 병원 등의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검진 이후 진료 연계와 퇴원 후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민간의료 간 역할 분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지속적인 환자 관리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마련 등이 과제로 논의됐다. 공공부문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진료가 중단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며, 민간 의료기관은 전문 진료와 치료 목표 설정,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맡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 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관리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개별 의료기관의 성과뿐 아니라 환자의 전체 진료 과정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연계와 지속 관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분절된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후원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성 질환 관리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이어 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고령 관절·척추질환을 주제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에는 심뇌혈관질환으로 범위를 넓혔다. 연구회는 2021년 2월 출범한 국회사무처 공인 직원연구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