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전력 소비가 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기업 투자와 함께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산업이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분야라는 점이다.
반도체 공장은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고, AI 데이터센터 역시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을 위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밝혔지만, 이에 따른 추가 전력 수요와 탄소 배출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과 일부 화석연료 발전을 활용하고 송전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재생에너지 확대보다 기존 에너지 생산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소와 송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환경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AI와 반도체 산업 확대가 단순한 산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힌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에너지 소비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기후재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 취약계층 지원, 공공교통 확대 등 사회적 투자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인프라 확대에 재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산업 투자 과정에서도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환경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연결되는 국가의 책무라고 판단한 만큼,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성장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