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17:49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 경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법이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의료법 위반 요건을 충족하려면, 타 의료법인을 사실상 개인 병원처럼 이용하는 등 탈법적 악용 정황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 씨는 의료법인 B 재단의 대표자로서 치과병원을 운영해왔다. 이와 동시에 다른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의원과 치과의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2026.01.07 15:51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들이 올해 초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롯데카드에 대한 단체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도 이달 시작된다. 신한카드와 KT의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법률사무소 등이 원고 모집 등에 나선 상태다.■ SK텔레콤 상대 단체소송 10건 이상...1월 중 시작되는 사건만 2건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은 10건 이상 제기됐다. 먼저 양 모 씨 외 24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절차가 오는 19일 열린다. 이 사건의 원고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다. 같은 달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가 강 모 씨 외 201
2026.01.05 09:51
대전맹학교(교장 문성준) 이료(안마)전문전공과 학생회가 '이웃돕기 안마사랑방' 행사를 통해 모금한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대전맹학교는 이료전문전공과 학생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사의 기적 난방비 모금 캠페인'에 지난해 12월 31일 성금 366만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동구청사에서 실시된 기탁식에서는 박희조 동구청장과 대전맹학교 이료전문전공과 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했다.대전맹학교 이료전문전공과 학생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안마사랑방' 행사를 13년간 꾸준히 실시해 왔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로부터 표창
2025.12.30 10:08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은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회와 소아암 환아 지원을 위한 ‘사랑의 모자 나눔 캠페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 항암치료로 인해 탈모와 심리적 위축을 겪는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부, 홍보, 캠페인 운영 전반에 걸쳐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부여군유스호스텔이 위기청소년 및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추진한 나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 한 땀!’이라는 주제 아래 참여자들이 직접 정성껏 제작한 뜨개질 모
2025.12.24 15:33
대전 충남여자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직접 제작해 기증하는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 충남여고 재학생 민보람·안솔지·허나련 학생은 지난 16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프로젝트 『소리로 읽는 문학관』을 완성해 학교측에 기증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외부의 예산 지원없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기획됐으며, 교내에서 모집된 3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발된 15명의 학생이 성우로 참여해 약 한 달간 녹음을 진행했다.『소리로 읽는 문학관』은 총 27편의 한국 문학 작품으로 구성된 오디오북으로, 국어 교과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설·시·수필 가운데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작품을 중
2025.12.23 16:52
대한변호사협회 현 집행부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현직 임원이 이른바 '몰카' 촬영 혐의로 고소당하고, 협회장이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탓이다.■ 대한변협 현직 임원, '몰카' 촬영 및 배포 혐의로 피소40대 여성 A 씨는 대한변협 임원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고소장에는 "B 씨가 과거 국회에서 근무할 당시, A 씨의 동의 없이 A 씨의 거주지에서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A 씨와 B 씨는 한 국회의원을 통해 알고 지낸, 오랜 지인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A 씨 측은 "B 씨가 A 씨의
2025.12.23 13:03
남의상품연구소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을 지지하기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연구소는 지난 12월 19일 서울 장충동 사무실에서 KBS강태원복지재단과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한 후원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남의상품연구소 최세정 대표와 김선희 연구소장, KBS강태원복지재단 허진 사무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후원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기부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남의상품연구소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2025.12.23 12:55
변호사 직능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현직 임원이 사생활 무단 촬영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로이슈>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대한변협 임원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고소장에는 "B 씨가 과거 국회에서 근무할 당시, A 씨의 동의 없이 A 씨의 거주지에서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A 씨와 B 씨는 한 국회의원을 통해 알고 지낸 오랜 지인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A 씨 측은 "B 씨가 A 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찍은 뒤,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 때 성희롱성
2025.12.17 21:27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번 성탄절 특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범행의 경위와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가석방
2025.12.17 10:17
서울 서초구는 지난 13일 서초동물사랑센터 개관 7주년을 기념하여 입양 반려견 가족들을 한자리에 초청하는 ‘펫밀리데이(Pet+Family)’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펫밀리데이는 매년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통해 반려견을 입양한 가족들이 재회하여 반려견과의 일상을 공유하고 입양 가족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참가자들은 반려견 입양 후 경험이나 고민 등을 나누면서 서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장에는 반려견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비롯해, 반려견 관련 지식을 나누는 퀴즈 프로그램인 반려견 빙고, 그리고 팀별 화합을 도모하는 각종 게임 등 반려견과
2025.12.16 12:07
대전맹학교(교장 문성준)는 시각장애학생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화면해설영화 『골볼』 이 여러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제5회 대전한빛영화제에서 공식 상영과 무대인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대전맹학교에 따르면,『골볼』은 시각장애학생이 주연·제작·화면해설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국내 최초 사례다. 올해 초 신설된 '대전맹학교 화면해설동아리'가 시나리오 감수, 촬영 준비, 대본 연습, 화면해설 원고 작성과 검수 등 전체 제작에 참여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영화는 시력을 잃어가던 한 학생이 골볼을 통해 용기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다뤘으며, 실제 전국 골볼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학생 선수들이 주
2025.11.21 10:42
대전 중구는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개청식과 함께 ‘다함께돌봄센터 석교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학습지원, 놀이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 시설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석교1호점은 중구에서 다섯 번째로 문을 열게 되었으며,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내부에 설치돼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운영을 맡은 통합놀이학교다동사회적협동조합 이마라 대표는 “놀이는 단순한 활동이 아닌 삶이자 교육이다”라며 “아이들이 마을
2025.11.12 09:20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전공이 오는 11월 13일(목) 송암관 유사홀에서 '제30회 한신아이디어페스티벌(HIF, HanShin Idea Festival) 한신영상광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0회를 맞이한 한신아이디어페스티벌은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전공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영상·광고 콘텐츠 축제로, 청춘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모이는 대표적인 교내 행사다. 지난 30년간 수백 편의 창의적 작품을 배출하며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HIF는 매년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광고 기획 및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며,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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