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0 11:5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17.12.30. 공포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 ’18.7.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이상인 업소는 ‘18.7.1.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19.1.1.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
2018.04.19 12:2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하여 의료시장에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개발 이력이 짧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첨단의료기술들이 관련 임상문헌 부족으로 평가를 받지 못해 미래유망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은 기존의 문헌 중심 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첨단의료기술로서의...
2018.04.17 13:3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주류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분석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원사업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 영남권(경상대학교), 호남권(남부대학교) 4개 권역에 지정되어 있는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중부권) 대전, 세종, 충남,...
2018.04.17 10:2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3일(금)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민·관 회의체로, 정부와 치매에 관한 전문가,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해왔다.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작년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각 지자...
2018.04.17 10:22
희귀질환의 유전자 진단지원 및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 시행진단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의료비용 감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본부장 정은경, 원장 박도준)은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 치료가 어려웠던 미진단 희귀질환자의 진단을 지원하고, 진단 후 산정특례 적용 등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은 약 80% 정도가 유전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성 상 질환정보 및 전문가가 부족하고, 임상적 양상이 복잡하여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확진까지 평균 7.6년이 소요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미진단 희귀질환...
2018.04.12 14:48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직무대리 황택상)은 『건강약속 12(twelve)』의 네 번째 약속으로 환절기를 보다 건강하게 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4월은 월평균 최고-최저 기온 간 차이가 연중 가장 심하다. 급격하게 변하는 기온으로 인해 면역력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매우 힘든 시기이다. 환절기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 증상으로 춘곤증, 우울증, 감기, 미세먼지 등에 의한 호흡기계 질환 등을 꼽을 수 있다. (춘곤증) 춘곤증은 추운 날씨에 적응했던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피로감으로서 졸음, 집중력 저하, 권태감, 의욕 저하 등이 나타나 업무 수행의 집중도를 떨어트리게 만든다. (우울감) 날씨가 따뜻해...
2018.04.11 09:51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시 긴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주에 거주하는 K씨(남자, 만 41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풀숲 등에서 야외 활동을 하였고, 4월 5일 발열,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대증 치료를 받았다. - 그러나, 고열(39℃), 근육통,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 등 증상 호전 없어 4월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SFTS 의심하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SFTS 양성 판정...
2018.04.10 11:1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개정)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2017년 전문학회의 표준화 및 타당도 재평가 연구를 통해 (12～13개월)이후 검사도구의 ‘추가질문’을 확대하였고 발달평가의 기준이 되는 절단점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영유아 보호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질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 도구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질문 등 8개 영역에 20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2018.04.09 12:0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 중이다.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 을 전담하도록 하였다.더불어...
2018.04.09 11:2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용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는 물품위반 유형별로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입니다.- ‘K...
2018.04.06 09:5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오는 4월 11일(수)까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한방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방 의료기관의 특화된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해당 특화 프로그램의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본 지원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치료 사례를 해외에 홍보하고, 한방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여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
2018.04.05 09:5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4월 5일 오전 11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유관 기관, 관련 학회 등 다양한 인사가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또한, 센터 내에 꾸며진 (가칭)안심(安心)버스 공간에서 스트레스 측정, 전자기장을 이용한 뇌안정화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도 체험한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주·포항 지진 등 대형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재난 심리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
2018.04.02 10:2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하여 2017년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였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여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였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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