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1 11:24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부담 인하(50%→30%), 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 인하(30∼60%→10∼40%), 리베이트 관련 약제 약가 인하, 임의계속가입 대상 확대 등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이...
2018.05.16 12:1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5.14.~6.4.)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그림·문구 제작을 위해,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재의 경고그림·문구에 대한 효과평가 및 교체시안(후보안)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행정·경제, 언론 등 관련분야 민간전...
2018.05.16 11:1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2,954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율 : ‘17년(4.3%, 150곳/3,528곳) → ‘18년(3.1%, 93곳/2,954곳)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364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380곳), 식품접객업소 등(2,013곳) 총 2,7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87곳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
2018.05.15 13:49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백신 구매·배분방식 등 제도개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등 정부의 추진상황 공유, 이후 간담회 정례화 등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 실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15일(화) 오송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백신 제조·수입 업계와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체계 개선 및 백신 연구개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임원진 대표 간담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필수예방접종 대상백신의 종류와 지원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백신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현지공장 사정, 국외 감염병 유행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수급불안 상황이 반...
2018.05.14 11:3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5월 14일(월)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최대 월 101만 원, 시장진입형 사업단 기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통장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
2018.05.14 11: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을 위한 교육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5월 14일(월)부터 배포·게시한다.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면 질병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래 민감성 질환으로, 우리 나라는 같은 질환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관계기관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자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적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나, 주요 평가지표인 ‘폐기능 검사 시행률과 흡입약제...
2018.05.09 14: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업무편의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보험회사 간 지급보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를 5월 14일(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지급보증정보’는 손해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 진료의 지급의사 여부와 지급한도, 사고일자, 보상한도 등을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정보로서, 그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화로 지급보증정보를 요청하면 팩스로 전달받아 제공된 지급보증정보를 재입력하는 등 정보전달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서면출력에 따른 자원낭비 등 업무 효율화에 대한 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
2018.05.08 12:2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이하여 오는 21일까지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전 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2002년 처음으로 실시하여 올해로 17회를 맞이하였습니다.주요 행사는 ▲식품안전박람회(5.11~12일 개최, 광화문 광장) ▲국내‧외 학술 심포지엄(5.4.~5.17.) ▲지역축제와 연계한 6개 지방식약청 식품안전 홍보 등입니다.식품안전박람회는 국민들이 식품안전을 주제로 체험...
2018.05.08 11:1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400여개 복지서비스가 총망라된 이 책에는 국민이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험별‧대상별‧상황별 복지 서비스와 유용한 생활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올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발간했던 복지안내서 2종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합하여 한권으로 발간하면서 정보량을 확대하고 발행 부수를 늘려 이용...
2018.05.07 15: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 총 81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5월 4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채용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직렬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발하여 수입식품과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채용 절차는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순입니다.- 특히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 가치관과 위기대응능력을 검증하는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일부 직급에서 의사소통과 상황인식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집단토의면접을 진행할 예...
2018.05.07 14:5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 8.(화)부터 5. 18.(금)까지 2주간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행정안전부 주관)은 각 부처 소관 업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올해에는 2주간(시범훈련 1주, 본훈련 1주) 확대 실시한다. 복지부는 올해 중점훈련으로 국민의 생명유지에 밀접한 혈액수급의 위기 상황을 설정하여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예정되지 않은 불시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 재난대응 훈련을 시범 실시한다. 먼저 훈련 1주차인 5.9.(수)에는 복지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화...
2018.05.04 20:3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사‧제조사 등에게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고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국가표준품’을 확립하여 오는 6월부터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표준품 : 백신 등 생물의약품의 개발 및 품질관리 시험에 사용하며, 일관성 있는 양질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조하고 확립‧관리하는 기준물질임. 세계보건기구(WHO)는 각 나라의 국가기관이 국가표준품을 확립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이번에 확립한 국가표준품은 일본뇌염 예방백신의 역가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과 양성대조혈청이며, 국가기관 및 제조사가 참여...
2018.05.04 12:0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곳곳에서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5월 3일부터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5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조사대상은 ①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 ②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언어장애인으로, ③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대 고위험 1만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2018년 1~4월까지 전국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주요 장애인 학대 사례는 12건(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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