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12:1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하 보험료 변동액, 가입자 규모 등은 ’16.2월 추계 자료로 실제 부과체계 개편 적용시 소득․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
2018.02.26 11:52
< 제도개선 주요 내용>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 복지정책관) 총 4회 개최제2의‘어금니 아빠’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 방지- 고급 자동차 차명보유를 가려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정보’를 활용- 금융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재산 정보 추가 확보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및 과다 의료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 부과 및 제3자의 신고포상금제도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2018.02.23 10:43
노량진 소재 학원, 고시원 등 총 400여 개소 4만여 명 대상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일제 결핵검진(흉부X선 검사)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는 최근 학원생이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시간 공동생활로 결핵 감염 위험성이 높고 결핵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핵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노량진 학원가 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결핵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대상자는 노량진 소재 학원 및 독서실, 고시원 포함 총 400여 개소 이용자 4만여 명이며,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흉부X선 검사를 진행한다.보건당국은 노량진 학원가...
2018.02.22 14:03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
2018.02.20 14:3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하여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현행 교육상담료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총 11개 질환 및 의학적 상태)로 인정되고 있다. 그간 내과계열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일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외과계열도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이에 따라 외과계 교육상담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
2018.02.20 12:2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봄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점검은 과자류, 음료류,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과 분식점, 문방구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3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입니다.※ ‘17년 지도점검 결과, 점검 대상 조리․판매업소 32...
2018.02.19 14:11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2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5일간 '행려 환우와의 나눔이 있는 행복한 NMC'(이하 NMC 행행 day)를 개최했다. 『NMC 행행 day』는 원내 입원하는 노숙인 등 행려환자들이 퇴원 시에 입을 옷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국립중앙의료원 의료봉사동호회(The Neighbors)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 입고 안 신는' 옷가지와 신발을 모으고자 마련된 행사다.□ 5일간 진행된 기부 행사 결과, 진료부, 간호부, 행정직과 공공의료사업단 등, 많은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외투?패딩?스웨터 등 다양한 겨울옷과 ...
2018.02.19 11:57
-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국회 등 사회적 논의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대폭 확대 추진②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2018.02.14 09:5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정신건강전문요원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그간, 전문가로서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
2018.02.13 14: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민족 대 명절 설을 맞이하여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설 연휴 병원 이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017년 설 연휴*(1.27.~1.29.) 3일 동안 병원 외래를 방문한 환자 수는 총 64만 명으로, 2012~16년 평일 평균 외래 환자 수(284만 명)의 22.5%가 설 연휴기간 동안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설 연휴 기간: 설 당일과 전·후일 포함 3일로 정의, 대체휴일 및 연휴와 연결된 주말은 제외연휴 기간 일별 환자수는 설 전날이 34만 54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설 다음날이 18만 1051명, 설 당일이 11만 2688명 순이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가 14만 7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02.09 13:45
’18년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4일에 조기 지급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18년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약 91만 1천가구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다음 달...
2018.02.09 09:55
평창 조직위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등 관련 기관과 보건당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역학 조사와 함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평창군보건의료원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 대해 합동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6일(화) 현재 1,025명(수련원 입소자 952명, 교육생 73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검체 채취를 완료했다.이 가운데 21명이 노로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양성자는 의료기관 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숙소에서 격리 중이다. 그밖에 수련원 이...
2018.02.07 09:3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16년9월~’17년12월)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하였고, 2월 7일(수)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16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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