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12:56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 칼럼을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더구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벌였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지난 3일 대한
2026.02.06 16:45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아산의 특성에 맞춰,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미래형 도시 모델’과 ‘민생 경제 회복’을 화두로 던지며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아산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정치적 중량감’과 ‘실천적 정책’의 대결장이 될 전망이다.아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예비후보들의 행보 중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맹인섭 출마 예정자의 전격적인 출사표다. 맹 출마 예정자는 최근 출마 선언을 통해 “아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
2026.02.05 11:02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오는 7일 오후 3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401·402호)에서 저서 두 권을 동시에 선보이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민 전 사장은 3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교통대책특위 부위원장을 거쳐 경기교통공사 사장을 역임한 ‘교통 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 지역 정가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행사는 민 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정치 경험과 공공기관 경영 성과를 토대로 ‘일할 줄 아는 고양시장’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정책 출정식’ 성격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가치를 시정
2026.02.05 09:55
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공천헌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이 함께 신청됐다. 이들의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이 국가의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이번 사건은 지난달 초 김 전 의원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금융거래 내역 일부가 외부로
2026.02.04 10:16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씨는 최근 급하게 매물을 내놨다. 시세보다 8천만 원을 낮춘 가격이었다. 팔 이유는 단순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A씨는 2013년 9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올해 19억 원에 팔 계획이었다. 양도차익은 10억 원.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면 세금은 3억 원대 중반이지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은 5억 원을 넘는다.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그는 “지금 팔지 않으면 2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더 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각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이유로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 서울 마포구에 주택 세 채를
2026.02.03 12:09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문제를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투기 수요를 정면으로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 11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입장을 밝히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과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점에서, 이는 단순한 여론 대응이 아니라 향후 정책 기조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중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다주택자 양
2026.01.25 12:16
아파서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다. 이때 약값의 약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지불한다. 이 구조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제도다.초기 의료보험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약값 역시 지금처럼 정교하게 관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민 건강보험 체제가 완성되면서 정부는 의료 이용을 통제하고 재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약값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단순한 보험자를 넘어 제약사와 약가를 협상하고, 지급 구조를 설계하는 핵심 주체가 됐다. 약값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
2025.12.25 13:46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주 4일·4.5일제 운영 사례가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반복돼 온 ‘주 4일제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다시 현실적인 논의로 옮겨지고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최근 발표한 ‘프랑스 지자체 주 4일·4.5일제 사례와 특징’ 보고서는 주 4일제가 이론이나 실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부문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배치를 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주 4일제, 주 4.5일제, 격주 4일제 등 운영 방식은 다양하지만, 노동
2025.12.24 21:47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병원 내 간병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4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였지만, 현행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와 환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참여 병상 확대는 제한적이며, 인력 부족과 낮은 수가, 간호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지속
2025.12.24 17:41
“병원에 보내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2019년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환자는 침대에 결박된 채 발견됐다. 낙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병원 측 설명과 달리, 환자는 장시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결국 숨졌다. 간병인과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됐지만,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이어갔다.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병원 자체를 멈출 수 있는 행정적 근거는 없었다.2020년에는 서울의 한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신체 강박 상태로 있던 환자가 사망했다. 보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강박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자료도 남아 있지 않
2025.12.17 19:1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 쿠팡 경영진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17일 열린 국회 과방에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불과 일주일 전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 진행을 중단시키며 "의미 없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전략으로 보인다"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AI 자동번역 준비가 될 때까지는 한국인 증인에게만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박대준 쿠팡 전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책임을 지고
2025.12.08 16:05
천범룡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11일 오후 6시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간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책은 천범룡 부위원장의 가족 이야기를 비롯해 고향에서부터 남부야학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관악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며 만난 사람들 이야기와 함께 최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올린 성과 및 현장 이야기 등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있다.천범룡 부위원장은 “천범룡을 이끌어준 사람들과 지금의 천범룡을 만든 현장들에 대한 기록을 담담하게 말하고 싶었다”라고 밝히며 “관악에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분들로부터 빌려온 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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