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11:0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혈액관리법」시행규칙을 12월3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19년 12월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수급상황 보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2020.12.31 10:5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12월 31일 개정·고시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을 현행화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9조 개정('20.10.14.)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
2020.12.31 10:07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되어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정부연구개발(R&D)사업 역시 이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
2020.12.24 16:47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된다고 밝혔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에 따른 진찰료 1회 및 확진 검사(도말ㆍ배양검사 최대 3회,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1회)먼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그 동안 결핵환자의 의료비(진료‧약제‧검사비)는 전액 국가(건강보험)에서 지원해...
2020.12.24 16:43
정부는 지난 12월 8일에 발표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과 관련하여 화이자 및 얀센과 백신 선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그간 정부는 해당 제약사와 비밀유지서약(CDA)를 체결하고 구매 약관 및 구매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해당 제약사와의 회의와 협상을 거쳐 왔다.기존 계약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과 함께 화이자 2,000만회분, 얀센 600만회분을 공급받을 예정이며, 얀센의 경우 당초 400만회분 보다 200만회분이 추가된 물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Covax Facility 2,000만회분(1,000만명분) 및 개별 제약사 협상 6,400만회분(3,400만명분)으로 총 8,400만회분(4,400만명분)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총 ...
2020.12.22 10:3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지역가입자는 총 5,2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감 금액은 총 5,631만원이며, 평균 경감률은 58.4%로 나타났다.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건보료 감면 대상은 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2017년 12.13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4년 임대 등록 시 임대 기간인 4년 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 시 8년 동안 8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 장려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난 7.10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
2020.12.22 10:19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조승연)와 함께 지역보건의료-지방의료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월 21일(월)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코로나19로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권역-지역-기초로 이루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특히, 지역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가 별개의 사안으로 여겨져 왔기에 더 밀접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2020.12.21 14:3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2월 23일(수)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밝혔다.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 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3기(2020.12.23.∼2022.12.22. 24개월 간)에 적용할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22일 개정되었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또한 2020년 11월 19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그림 및 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제3기 ...
2020.12.21 12:2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희귀‧난치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19년부터 현재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19년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 제품이 공급되었다.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
2020.12.21 11:55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이 주관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가 12월 22일 (화)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는 소식이다.이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다.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올해부터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이 시작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할 전망으로 있는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각계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
2020.12.15 11:25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15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의약품 판매대행사(CSO)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고 직접 개정안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의약품 판매대행사는 현재 우회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에 대한 규제는 의약품 공급자를 대상으로...
2020.12.11 11: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월 10일(목) 서울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주류광고, 음주장면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은 제한했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많은 사람이 토론에 참여해 활발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졌다.토론회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음주폐해예방협의체 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주...
2020.12.11 09:53
서영석 국회의원 측은 국내 웰다잉(Well-Dying)과 관련된 60개 단체의 협의체인 ‘웰다잉단체협의회’가 10일(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웰다잉단체협의회 창립총회는 웰다잉단체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김상훈, 연구책임의원: 서영석)의 공동주최로 각당복지재단에서 개최됐다.당초 국회 내에서 토론회와 더불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강화로 비대면으로 행사가 진행됐다.웰다잉단체협의회의 초대회장으로는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추대됐다. 원 의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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