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10:0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제세부담금)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 = 100 : 90 : 50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 (개별소비세) 1ml 당 370원(현행) → 740원(인상(안))(담배소비세) 1ml 당 628원(현행) → 1,256원(인상(안))오늘 ...
2020.09.21 16:3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1주일간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지자체에서 함께 한다.주요 점검대상은 ▲진통제·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며,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
2020.09.17 12:00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종료 이후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황과 품질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컴헬스케어(충북 진천군 소재)을 9월 17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 : 보건용 마스크(’20.7.12.), 수술용 마스크(’20.9.15)이번 현장 방문은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 이후 주간 생산량이 2억 7천만 개(9월 2주)에 달하는 등 최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품질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이의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생산 현장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2020.09.16 18:30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2020년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과제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는‘간암, 담낭암, 췌장암 영상진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국립암센터는 2019년의 1차 데이터 구축 사업 공모에서도 ‘질병 진단 이미지 데이터 구축 과제’에 선정돼 총 19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유방암, 안저 질환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 바 있다.이번 2차 사업에서 국립암센터는 헬...
2020.09.16 18:2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9월 17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정종현군의 안타까운 사망(’10.5.29.)을 기리고자 매년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 그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하여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WHO에서 지정한 ‘세계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로 연기* 보건복지부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유튜브에서 송출 예정(https://www.youtube.com/channel/UCu_aRcZkjKYx6dKPuGo0rTw)이번 행사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진행하는 ‘세계 환자안전의 날’(9.17.) 주제인 ‘보건의료인의 안전, 환자...
2020.09.15 15:36
· 전국민 접종 가능 백신 확보를 목표로 단계적 추진· (1단계) 인구 60% 수준(약 3,000만 명분) → (2단계) 수급 상황 등 고려해 추가 확보 추진정부는 9월 15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외백신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하여 해외 백신의 단계적 확보 추진을 위한「코로나19백신 도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로 COVAX Facility*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약 3,000만 명) 접종가능 백신을 우선 확보하고, 추후 수급 동향, 국내 백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 60% 이상 접종을 위한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2020.09.14 10:5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되었으며,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된 바 있다.※「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2016.11월)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7.5.19. 개정, ‘18.11.1. 시행)‘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2020.09.11 10:0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수술용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 증가, 수급 안정 등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마스크 공급?유통을 위해 마련하였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 방향 > 수술용마스크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 가격 달성, 다변화된 수요 충족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제한적 수출 허용 ⇒ 마스크 판로 확대 및 효율적인 유통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에서 ‘시...
2020.09.10 10: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졸피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8월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하였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과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 심의참고로,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2020.09.10 09:4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방역실태 및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물인터넷(이하 IoT)·인공지능(이하 AI) 돌봄 시범사업 장비 설치환경*을 살피는 한편, 입소 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9월 ∼11월)한다.* IoT 센서·AI 스피커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활동, 호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대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의 돌봄공백 최소화(’20년 장애인거주시설 85개소 우선 적용)** 중증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628개소(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입소 장애인 2만 4980명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
2020.09.09 10:1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온계를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개인별 체온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하여야 한다.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
2020.09.08 10:27
·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900만 명(전 국민의 37%)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지원 · 9월 8일(화)부터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접종을 하며 접종한지 4주 후에 2차 접종 실시 - 단, 과거 2회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했던 어린이들은 9월 22일(화)부터 실시 예정 · 코로나19 유행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예약 및 전자예진표 작성 후 방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철저 및 접종 후 15분∼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 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전 국...
2020.09.07 18:5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한다.* (보급대상) 기초수급?차상위 독거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증장애인 : 그림 붙임 참조차세대 댁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생활지원사 통화기능, 자녀와 말벗 기능, 치매예방운동,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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