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18:5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이하 인문사회 포럼)’이 7월 8일(수) 오후 2시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세 번째 토론회(콜로키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모두 다섯 차례 개최되는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토론회 중 세 번째로 “인구와 미래사회(6.9)”, “청년의 삶(6.24)”에 이어 “가족과 젠더”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와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정미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이번 토론회의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배은경 교수는 “성평등의 증진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우리나...2020.07.08 18:4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1단계 추진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이후 장애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2단계 추진예정인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 1단계 추진실적 점검결과...
2020.07.08 10:1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
2020.07.07 09:4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2020년 1월 83건 → 2월 143건 → 3월 189건 → 4월 115건 → 5월 46건 → 6월 24건특히 6월 중순부터 무리 생활로 인한 멧돼지간 전파와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 오염으로 어린 멧돼지(연천, 1개월령, 7마리)에서 감염이 확...
2020.07.06 17:5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였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호))에서 설치·운영 중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
2020.07.06 17:41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집합교육 일부를 한시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이어나간다고 밝혔다.본 비대면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집합교육이 7회 폐강되었고, 지역확산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강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함으로,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시행시점인 7월 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8회 운영된다.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수강하고자 한다면 기존 집합교육 혹은 비대면 집합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존 집...
2020.07.06 10:0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일(금)에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최종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활용 가능한 최근 ...
2020.07.03 18:56
최근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이번 점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시설과 5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진행됩니다.먼저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00여 곳(유치원 4천여개소, 어린이집 12천여개소)은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위생부서)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반 구성 : 공무원(1인 이상) 및 소비자위생감시원주요 점검내용으로 ▲보존식 보관 유무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2020.07.03 18:44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 함유 제품이 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바라밀은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씨앗은 안전성이 불명확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인천 중구 소재의 수입?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이 이 바라밀 씨앗이 포함된 절임식품 '잭 씨드 인 브라인'을 수입·판매하여 이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회수 대상이 된 '잭 씨드 인 브라인'의 제조사(제조국)는 RAVI EXPORTS PRIVATE LIMITED(스리랑카)이며, 유통기한은 2021년 12월 15일까지이다.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한 회수가 빠르게 이루어...
2020.07.02 09:56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 2020년 하반기 장기 치유과정(12주)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청소년쉼터, 초?중?고등학교, 위(Wee)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333-1900(디딤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88(청소년전화)디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치유과정 참여기간 동안 수업일수가 인정된다.디딤...
2020.07.01 10:52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현황” 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2020년 6월 30일(화) “2020년 감염병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감염병예방법」제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11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법정위원회**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학·협회, 공공기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17명)과 9개 관계부처(행안부, 외교부, 국방부 등) 국장급 공무원(1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현황”, “2020...
2020.06.30 18:55
슈퍼바이저 229명 배치·직위 신설, 직무급식 임금체계 도입 추진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군구청 드림스타트에서 아동·가족의 개별 욕구와 문제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아동통합사례관리사) 1,040명드림스타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대표적 아동복지정책으로, 전국 229개 드림스타트에서 15만여 명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슈퍼비전은 사례관리 서비스 ...
2020.06.30 18:38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적합관리 :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기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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