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09:54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2019년 상반기(1.1.~6.30.)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총 49,156건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지원 실적(‘18.4.30~12.31, 약 8개월)인 33,921건을 이미 상회하는 결과로, 삭제지원건수(’18년 : 28,879건 → ’19년 : 46,217건)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4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되었다.*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디지...
2019.08.28 09:46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의 새로운 (남키부, South Kivu) 주(州)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신속위험평가회의를 개최(8.26)한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험도는 ‘관심’단계를 유지하되 남키부(South Kivu) 주(州)를 ‘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역 및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세계보건기구는 ’18년 8월부터 시작된 DR 콩고내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19.7.18)하였고,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해 위험평가*, 출국자 대상 예방수칙 안내 및 입국...
2019.08.27 11:5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27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고시) :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였다.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
2019.08.27 11:5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8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올해 규제혁신 추진 목표인 ‘규제혁신의 성과창출로 국민·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정부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변화(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위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주)심플프로젝트컴퍼니 김희종 이사) ▲식약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성과(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영...
2019.08.26 15:5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준비를 위해 지난 8월 12일(월)부터 21일(수)까지 8박 10일간 네팔 카트만두 및 꺼이랄리 지역 현지조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은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역량 강화와 현지 지도사업 등을 통해 네팔 지역 의료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네팔정부의 국가의료보험 확대 시행과 궁극적으론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본 사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네팔...
2019.08.26 11:2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27일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허가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등 4개 의료기기 학회*와 업무협약을 서울 더플라자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한국생체재료학회,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주요내용은 ▲최신기술 및 규제정보 공유 ▲첨단의료기기 허가심사시 전문가 자문 확대 ▲기술·규제교육,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이다.「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정(‘19.4.30. 공포)으로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의 개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식약...
2019.08.23 12:11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기침예절·손씻기 등 생활 속 건강수칙을 담은 이모티콘을(‘쭈~욱 건강하라능’)을 개발해 23일(금)부터 카톡친구를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이모티콘 무료배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모티콘 이벤트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기침예절, 손씻기, 예방접종, 해외여행 감염주의, 1339콜센터 안내 등 12종)을 재미있게 표현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한번더 생각하고, 나와 주변사람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확산 하고자 기획했다.8월 23일(오후 2시~)부터 9월 6일까지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http://plus.kakao.com/home/@kcdc질병관리본부)를 맺...
2019.08.23 12:0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
2019.08.23 10:2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목)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1만2,365원 → 11만6,01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7...
2019.08.23 10:1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목) 1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간담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면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 회장을 비롯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
2019.08.22 10:3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8월 21일(수) 17시에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정기업에게 신용 보증 우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심사 시 평가우대와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2019.08.22 10:2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을 8월 21일(수)부터 받고 있으며, 각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 ’19년 92억 원 신규편성**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 제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수립*...
2019.08.22 10:13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3년마다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 장미혜 박사)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000명(10,000가구)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이 조사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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