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2 15:3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제3기 : 2015년~2018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 사상구, 경기 수원시와 양평군이 대상(大賞) 지역으로 선정되...
2019.08.12 15: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19.8.12∼’19.8.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
2019.08.12 10:5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
2019.08.09 15:0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금) 오후 2시 30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지방자치자체, 관련기관·협회*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실무협의체에서는 법률, 지침, 제도, 교육 등 분과별 논의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올해 11월까지 3~4차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
2019.08.09 09:1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성락 차장이 8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유주방 시범사업 업체 및 관할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유주방 시범사업 규제특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안성휴게소 창업자, 위쿡과 입점 사업자 참여이번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최근 제2호로 승인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은 유통?판매(기업간 거래-B2B)까지 가능하...
2019.08.08 16:35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9년 8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 (8월16일~10월31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전국 255개 지역 참여, 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 추출2019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
2019.08.08 10:01
암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오는 8월 9일(금)까지 ‘정신종양학 전문과정 제 5기’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정신종양학이란 종양학의 한 분야로서, 정신적·사회적·행동적 차원에서 암을 다룬다. 암이 환자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정신이 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핀다.이번 정신종양학 전문과정은 정신종양학 임상 및 연구, 환자 중심의 다학제 통합지지의료, 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업무 전문가 또는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암센터는 암 진단 초기부터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의 고통을 완화하기 ...
2019.08.08 09:5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양평에 위치한 미리내 캠프에서 청소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7.31.부터 8.21.까지 총4회에 걸쳐 ‘건강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건강체험학교’는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 비만율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프로그램은 비만, 금연 등의 교육과 체형?자세교정, 건강측정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수영, 숲?승마체험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과 의지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건강보험 우수성...
2019.08.07 10:0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었다.※ 민간 ...
2019.08.07 09:4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 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하여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지난 2월 구축·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의 488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하였다.또한,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2019.08.06 16: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이하 ‘참여병원’)의 수가 산출 자료를 병원에서 사전 점검 후 제출 가능하도록「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이하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8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신포괄지불제도 :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년 1월부터 31개 병원이 신규 참여할 예정이다.참여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
2019.08.06 15:5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양호승)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8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2박3일 동안 국회 및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만 10세~17세)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자리이다.*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의장: 故이희호여사)에 참석한 아동대표가 귀국 후 아동총회 개최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시작(’04년∼)아동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양호승 ...
2019.08.06 11:2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며, 무작위 점검을 통하여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의료기기취급자(취급자가 고용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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