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19:1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
2020.05.22 18:25
5월 22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신 보건 영역에서의 인력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해나가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협약 기관들은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에 대해서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체계 구축, 교육 품질을 위한 자문 및 교육 현황 공유', '공통 교육과정 운영, 강사 및 교육기반(인프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 외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목표에 부합되는 기타 활동으로 두 기관이 합의한 사항' 등이다.‘정신 건강 전문 인력 교육 강화’라는 추...
2020.05.22 18:10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경북과 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시 긴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경북에 거주하는 L씨(여자, 만 76세)는 최근 감자심기 등 밭일을 하였고, 혈뇨, 설사 등의 증세로 인근 의원(4.29일)에서 치료 중 간수치 상승 및 의식저하로 B종합병원(5.6일)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증세가 악화되어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5.21일)했다.충남에 거주하는 C씨(남자, 만 87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산나물 채취와 텃밭을 가꾸는 등 야외 활동을 하였고, 진드기 물...
2020.05.21 16:18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이로 인해 불안해진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제품의 허위광고를 하던 온라인 판매 사이트들이 적발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혹은 치료효과를 내세우며 허위·과대광고를 한 972건의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했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들의 광고 내용으로는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를 내건 곳이 804건(82.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
2020.05.20 17:3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적발했다.식품용도의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출시되는 식품에는 해당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총 24곳)을 모두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만든 후 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이 적발되었다.이번에 적발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식용이 아닌 액체질소를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였기 때문에 「...
2020.05.20 17:1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5월 20일(수) 2020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2021~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202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고, 현재 안정되고 있으나, 금융시장 상황의 예측과 장기 거시 경제 전망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국내/해외 주식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2020.05.19 18: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기획 점검하는 '온리안 집중 점검계획'을 실시했다.이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을 하였다.적발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될만한 광고가 307건으로, 95%라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일반화장품에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소비자 ...
2020.05.19 16:57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A씨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심사을 진행한 결과 장애 등록을 인정하기로 했다. 뚜렛증후군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신경질환의 일종이다.그동안은 뚜렛증후군 환자라고 해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뚜렛증후군이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의 경우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임을 인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13살때부터 뚜렛증후...
2020.05.15 14:16
5월 15일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공포(법률 제17249호, ‘20.4.7., 시행 ’20.10.8.)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주요 내용은 HACCP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 1차는 300만원, 2차는 400만원, 3차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되었다.또한, 영업자가 HACCP을 받지 않았을 때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행정처...
2020.05.15 13:4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리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5월 18일(월)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사례) 구매요일이 자녀는 월요...
2020.05.14 18:29
식용 불가인 과산화수소를 질병 치료제이제 식용 가능한 제품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이를 허위·과대광고한 유명 유튜버들도 함께 적발되었다.?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 혹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주식회사 경인씨엔씨, 내몸사랑 2업체는 먹어선 안 되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다가 먹을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2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내렸다.또한 '35% 과산화수소'...
2020.05.12 19:1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법률 제16729호, 2019.12.3. 개정, 2020.6.4. 시행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 4일 시행)첫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
2020.05.12 19:12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월 12일(화) 오후 2시 ‘경기 소재 임시생활시설’과 ‘인천의료원’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하거나 단기 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하기 위해 마련된 숙박 시설이다.*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은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경기도에 임시생활시설 2개소를 새로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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