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3 14:49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돌봄 등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상담(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모자보건법상 감염·안전 기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권한만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이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15.12), 평가기준 마련 연구(‘16)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해 2차례(‘17, ‘18)에 걸쳐 시범평가를 시행하였다.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은 국가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사업영역으로 평가의 절차·방법·지표 등에 대한...
2019.07.23 10:0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4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해썹(HACCP)* 제도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제14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유통·판매까지 단계별 위해요소를 분석(HA, Hazard Analysis)하고, 중점 관리(CCP, Critical Control Point)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이번 포럼은 HACCP 제품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도 개선 및 내실화를 위해 마련하였다.주요 내용은 ▲HACCP 제도 운영을 통한 식품기업 안전관리 현황(SPC삼립 허승만 부장) ▲식품...
2019.07.23 10:0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국...
2019.07.22 14:3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과 여름성수기에 맞는 극장편 금연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7월 20일(토)부터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극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특히,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젊은 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다채롭고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으로 기존의 금연광고와 차별화하여 제작하였다.온라인 금연광고인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를 역이용해서 기획되었다.흡연을 멋있는 행위로 인식하여 따라 해보고 싶은 젊은 층에게 흡연으로 인생을 낭비하자고 권유하지만, 결국에는 ‘흡...
2019.07.22 10:31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모기감시 결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됨에 따라 7월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 올해 첫 환자발생은 아직 없음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하여 모기에 물리...
2019.07.22 10:0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이후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7.19 10:23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 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으로 인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7.18.)하였다고 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관심단계를 유지하지만 대응 수준을 강화하여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는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 위협 사건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포세계보건기구는 DR콩고 북서지역 중심지 고마시(Goma)* 확진환자 발생(7.14.)에 따라 조직화된 국...
2019.07.18 10:02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경찰청과 협업하여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또한, 당해 지자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해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
2019.07.18 09:43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해 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계획 발표(2011.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 도입(고시 2015.10, 시행 2016.12.) → 농약 허용물질목록...
2019.07.17 14:32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서비스의 통합 지원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7월 16일(화) 출범했다.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신설되는 기관으로,요보호아동지원(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요보호아동자립지원(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단), 아동돌봄(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실종대응(실종아동전문기관)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아울러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정책지원 기능도 수행할 ...
2019.07.17 14:1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7월 17일(수) 서울 AW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성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대회는 2017년 6월에 발표한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17~‘21년)」 시행 2주년을 맞아, 시행 첫해인 2018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 228개시군구)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이날 행사는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17~’21년)」의 비전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더 나은 구강건강” 을 표어(슬로건)로 내걸고 우수기관 장관표창, 2018년도 성과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
2019.07.17 10:1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수입식품 정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 동안 ‘수입식품 정보 대국민 온라인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요조사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수입식품 정보 이외에 추가 정보 및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참고로, 수입식품 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고 있다.또한, 이번 공모에는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자* 및 일반 소비자 누구나 참...
2019.07.17 10:0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産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맥주)’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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