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5 09:4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5일(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2019.07.05 09:37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여름방학을 맞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06~2007년생 여성 청소년들의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증 백신 예방접종과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 상담 서비스를 2회(6개월 간격) 무료 제공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해 왔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3,500명의 환자가 발생하...
2019.07.04 15:48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6.27. 보도자료 배포)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
2019.07.04 09:42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5일(금),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집」을 발간한다.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집은 음식에 따라 재료 식품의 종류와 양을 나타낸 데이터베이스(음식별 식품재료량 데이터베이스 database, DB)를 수록한 발간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는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식품(두부, 고춧가루 등) 또는 영양소(단백질, 비타민 A 등) 섭취량은 조사대상에게 직접 물어서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김치찌개, 오이무침 등) 섭취 내용을 조사하고 여러 종류의 DB를 이용하여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이렇게 산출된 식품 및 영...
2019.07.04 09:3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4일(목)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은 2018년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써, 복잡한 규제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이 다소 오래 걸렸던 부분(최대 490일)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18.7.19)?의료기기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판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
2019.07.02 09:49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9년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시행 후 현장의견 수렴을 위하여 7월 2일(화) 충남 아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청솔노인전문요양원(아산시 배방읍 소재)을 방문하였다.<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개요 >- 목 적: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하고 전형적 결핵 증상(기침, 발열, 객담 등)을 보이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치료 실시- 대 상: 전남(순천시, 함평군), 충남(아산시, 태안군) 4개 기초자치단체 거주 어르신 및 전남·충남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515개소) 거주 어르신 약 3만 8000여 명※ 검진 우선순위: 의료급여수급권자, 독거노인, 재가와상...
2019.07.01 14:26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2019.07.01 14:23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금)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보건·재무장관 합동회의*(Joint Session of the G20 Finance and Health Ministers)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08년 G20 정상회의가 출범하고 의제 대응을 위한 분야별 장관회의를 개최. 2017년부터 보건장관회의가 시작되었고, 보건 및 재무 당국 간의 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보건 재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G20 정상들의 공통된 인식 하에 일본이 처음으로 보건 및 재무장관 합동회의를 구성** 기획재정부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 참석이 번 회의는 “개도국의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를 위...
2019.07.01 14:16
질병관리본부와 대학의학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2019년 6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후속적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로 인한 국민우려 해소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변화와 질병대책 특별위원회」발대식을 6. 28.(금) 18:00,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발대식에서는 국내 보건의료분야 19개 유관기관에서 추천된 40여명의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 질병 대응 추진단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미세먼지 건강영향연구 분야별 분과위원회」위원 위촉식과 활동계획 등을 발표한다.「환경변화와 질병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인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정해관 교수는 “「미세먼지 건강영향연구 분야...
2019.06.28 09:5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7월 1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하여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로 응대하게 된다.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
2019.06.28 09:4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19.6.28.)‘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9.06.27 11: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하여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세척제, 화장지,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컵 등 19품목이번 점검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면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시행(‘18.4.19.)한 이후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점검으로,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하였다.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
2019.06.27 10:22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반영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남수단이 콜레라, 시리아가 폴리오 오염지역에서 해제 되고, 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중국의 경우, 기존 9개 성·시에서 5개 성·시*로 축소·변경되었다.* 중국 내 오염지역 :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오염지역 해제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검역감염병의 발생 보고 없음「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근거로 반기별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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