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12:58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국제사법의 독립성과 국제법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 등이 미국의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도 ICC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미국에 제재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이 ICC 로마규정 당사국이자 현직 재판관을 배출한 국가임에도 미국의 제재에 대해 독자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ICC 가입국 의장단 명의의 공동 입장에 한국이 참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제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정부 차원의 분명한 메시지
2026.10.15 17:29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건축법상 공작물로 볼지 건축물로 볼지 가르는 지자체용 분류 지침을 마련했다. 15일 두 기관이 밝힌 기준의 핵심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느냐다.지침에 따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전용 보호함 형태의 ESS는 공작물이다.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이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컨테이너가 아니면서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에 해당한다.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규제 부담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건축물이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건축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2~4개월, 비용은 3000만~8000만원으로 공작물(0
2026.10.15 17:29
서울의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7월을 정점으로 두 달째 식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내놓은 9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에서 서울 주택매매 소비자심리지수는 130.8로 8월(132.5)보다 1.7포인트 내렸다. 7월 139.9까지 올랐던 지수가 8월에 이어 9월에도 낮아졌지만, 115를 웃돌아 상승 국면은 이어갔다.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매수세를 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월 초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손질해 고가 주택과 비거주 소유자의 부담을 키웠다. 금리 인상은 대출 이자 부담을, 세제 개편은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다만 낮은 금리로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
2026.10.15 17:29
코스피와 코스닥이 15일 정오를 넘긴 시각 약 15분 간격으로 잇따라 멈춰 섰다. 두 지수가 전날보다 8% 안팎 빠지면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주가 급락 때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가 연달아 발동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먼저 멈춘 쪽은 코스닥이다. 낮 12시 23분 13초께 지수가 전날보다 66포인트(8.01%) 떨어진 757.88까지 밀리자 20분간 매매가 중단됐다. 코스피는 12시 38분께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전날 6008.81로 마감한 지수가 480.76포인트(8.00%) 내린 5528.05를 가리킨 시점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작동한다. 발동하면 20분 동안 취소 주문을 뺀 호가 접수까지 멈추고, 거래가
2026.10.06 16:23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AI 반도체가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담보물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장비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스톤브라이어와 윙스파이어 두 곳이 최근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서 그래픽처리장치(GPU) 관련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에 섞어 넣었다.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여러 대출이나 리스, 매출채권을 하나로 모아 담보 삼아 찍어내는 증권을 말하며, 종전까지는 항공기나 산업 설비처럼 값비싼 유형자산이 주로 이 역할을 해왔다.두 회사 중 스톤브라이어 쪽 발행 규모가 더 크다. 8억6천900만달러(1조1천700억원)에 이르는 이번 장비 금융 상품에서 GPU 대출이
2026.10.01 11: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는 현재 확정된 사업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이며,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은 상업성과 투자 조건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최대 2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6GW 규모 발전시설과 대형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파이프
2026.10.01 10:46
미래에셋증권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STOCK’의 명칭을 ‘MAPS’로 변경하고 포트폴리오 중심의 통합 투자 플랫폼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단순히 앱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정보 탐색부터 자산 점검, 투자 판단, 향후 자산관리까지 모바일 환경에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미래에셋증권은 1일 M-STOCK을 ‘MAPS’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M-STOCK 이용 고객은 별도의 앱을 새로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 MAPS를 이용할 수 있다.MAPS는 ‘Mirae Asset Portfolio Service’의 약자로, 고객이 자신의 자산 현황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살펴보고 시장 상황을 확인한 뒤 실제
2026.08.04 11:00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AP Company(에이피컴퍼니)가 통합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MARKETING SWITCH'를 공식 오픈하고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아우르는 원스톱 마케팅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MARKETING SWITCH는 여러 마케팅 서비스를 각각 계약해야 하는 기존 운영 방식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구축된 플랫폼이다. 구글 마케팅과 네이버 플레이스, SEO, 리뷰 마케팅을 비롯해 샤오홍슈, 따종디엔핑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의 마케팅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최근 온라인 마케팅 시장은 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사업자의 선택 폭은 넓어졌지만, 광고대행사마다 서비스 구성과 비용 체계가 달라 효율적인 마
2026.07.13 10:18
정부와 여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제도 도입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최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대해 "공시 대상 확대와 법정공시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ESG 공시는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경영하는지(Environment), 노동과 인권 등 사회적 책임을 잘 지키는지(Social), 그리고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Governance)를 투자
2026.07.13 09:34
올해 1분기 카드론 이용은 늘었지만, 카드사들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늘었지만 금리를 낮춘 중금리대출 공급이 확대되면서 카드사의 이자 수익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8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올해 1분기 카드론 취급액은 10조6510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조4186억4300만원보다 약 2% 증가한 규모다.카드론 잔액도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6819억2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조2870억7000만원보다 약 1% 늘었다. 경기 둔화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
2026.07.13 09:25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48) 씨는 최근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상담받다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안내받았다. 김 씨는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이자 부담만 계속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 씨처럼 대출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와 가계의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국채금리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서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중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채금리는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다. 원리적으로는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는 내려가고,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더 높은 이자를 약속해야 하기
2026.07.06 12:20
현대 산업 사회의 골격은 석유라는 고밀도 인화성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위에 건설되었다. 석유는 단순한 상거래용 원자재의 지위를 넘어, 글로벌 통화 질서와 군사력의 배치, 그리고 개별 국가의 거시경제적 생존 조건을 규정하는 지정학적 핵심 변수다.■근대 석유 산업의 성립과 내연기관 체제로의 구조적 전이석유가 자본주의 시장의 핵심 원자재로 포섭된 계기는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티투스빌에서 에드윈 드레이크가 감압식 유정 굴착 기술을 고안해 낸 순간부터다. 초기 석유 시장은 포획량 감소로 한계 생산 비용이 급등하던 고래 기름을 대체하는 등유 중심의 단순 조명용 시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20세기 초 플랫베드식 대량
2026.07.06 11:59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5개월 연속 증산에 합의하고 글로벌 원유 재고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유가 안정이 이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5일(현지 시간) 유럽 ICE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은 한국 시간 오전 8시 40분 기준 전장 대비 0.64% 하락한 배럴당 71.66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의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8월 인도분 역시 0.57% 떨어진 배럴당 68.30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초기 배럴당 118~120달러선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사실상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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