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16:41
지난해 하반기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경기가 소폭 개선됐다는 집계가 나왔다.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경기가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됐고, 호남권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과 소비쿠폰 등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늘었지만, 건설업 생산은 대부분 권역에서 감소했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반도체 업황 호조 속에 증시 활황 등으로 금융·보험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개선세를 지속했다. 동남권은 상반기 중 건설 생산 감소에 부진했지만 하반기 들어 선박
2026.01.26 17:43
시체나 유골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될까? 많은 법학자들은 '특수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는 없고, 오로지 매장, 제사 등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양도 또는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유권은 아니고, 관습법상의 관리권일 뿐"이라는 소수설도 있다.대학생 시절, 민법 교재를 읽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이 내용. 돌이켜보면 강의 시간, 교수도 딱히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던 것 같다. 딱히 중요한 쟁점도 아니고, 국가 고시 등에 출제될 만한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당시 필자도 "별 이야기를 다 하네"라고 생각했었다. "양도 또는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선 똑
2026.01.22 18:34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치 못한 역성장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줄고 건설업계 부진이 이어진 탓이다.연간 성장률은 1%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감소했다. 2025년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0% 성장했다.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이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건설 부진 완화 속도가 늦어졌고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료관리원 화재사건으로 나라장터가 10월 9일까지 중단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6.01.22 17:45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이하 노조)가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거래시간 연장에 대해 반대하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강행할 경우 정 이사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펼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노조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 거래시간 연장 중단을 촉구했다.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자본시장 경쟁력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겠다며, 오는 2027년 12월까지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오전 7∼8시 프리마켓, 오후 4∼8시 애프터마켓을 운영해 거래시간
2026.01.22 17:32
앞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가족카드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실제 영업 여부를 방문이 아닌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방식도 인정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 마련하고,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상 신용카드는 성년 이상에게만 발급돼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등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이어져 왔지만, 이는 엄연한 여전법 위반이다.이같은 문제를 해소하
2026.01.21 16:42
이재명 대통령이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 "일본 엔화에 비하면 우리나라 원화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그러면서 "고환율에 대해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된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
2026.01.21 11:08
농협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꾸려진 '농협개혁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초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낙마한 인물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에는 이광범 법무법인 LKB평산 이사회 의장이 선출됐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지배구조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구로, 외부 인사 11명과 내부 인사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 가운데 오광수 법무법인 대
2026.01.20 17:07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10명 중 2~3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하기를 원치 않는 청년은 45만명에 달하며, 10명 중 6명은 초대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를 20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지난해 22.3%로 7.7%포인트 늘었다.'쉬었음'이란 가사·육아·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과정 참여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쉬었음' 청년층 가운데 아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인
2026.01.20 16:06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의 가격 문제와 관련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국내 생리대가 고급화하면서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그러면
2026.01.20 15:51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한 달에 입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만원이다.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만큼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월 185만
2026.01.19 19:26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10여년 전 허니버터칩의 인기와 유사하다. 아니, 어쩌면 더 높아 보이기도 할 정도다. 사고 싶다고, 판매점을 방문한다고 해서 곧바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한참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도 매진돼버리면 기다린 보람이 없어진다. 가게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한 개에 5000원은 대부분 넘는다. 그래도 날개 돋친 듯 팔린다.두쫀쿠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진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겠다. 누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세 기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두쫀쿠"라고 했다. 이 두쫀쿠 열풍
2026.01.19 16:44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외환위기 징후’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외환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달러를 빌려주는 외화자금시장에는 달러가 넘쳐나는데, 달러를 사고 파는 현물환 시장에선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한은은 19일 자체 블로그에 '외화자금시장에 달러는 많은데 환율은 왜 오르는 것일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같이 분석했다.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외환시장에 달러가 풍부한데도 환율이 오르는 것은 다소 모순적인 현상"이라며 "달러 자금이 풍부해 빌리기 더 쉬워진 지금 상황을 외환시장 위기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게시글을 통
2026.01.19 14:20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한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한은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플러스(+)로 전환했다.이 조사에서 플러스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마이너스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대출 주체별로는 가계 주택대출이 6,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0으로 나타났다.이 중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 등 큰 폭의 강화 우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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