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4 11:2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하였다.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하였다.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점검 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하였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
2020.09.03 18:3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80개 항·포구 및 해수욕장 주변 횟집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족관물 7건에서 비브리오균*(2종)이 검출되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염비브리오(원인균: Vibrio parahaemolyticus) : 바닷물에서 생존하는 식중독균√ 비브리오 패혈증(원인균: Vibrio vulnificus) :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닿았을 때 감염이번 점검은 여름철 비브리오식중독 예방을 위해 하절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바닷가 주변에 식중독 현장검사차량을 배치하여 횟집 등 수족관...
2020.09.03 18:3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9월 4일(금) 오전 10시 ‘코로나 시대의 자살예방’을 주제로 자살예방 정책 누리토론회(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주소: www.youtube.com/user/spckorea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자살 위험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자살예방 대책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는 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Devora Kestel 세계보건기구 정신건강국장과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 발표를 진행한다.Devora Kestel 세계보건기구 정신건강국장은 ‘팬데믹...
2020.09.02 18:40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이의경 처장이 최근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세종충남대병원’*(세종시 소재)을 9월 2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올해 7월 개원한 종합병원으로 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한 ‘미래의학연구원’을 두고 있음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병원의 임상시험 환경변화을 직접 살펴보고,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교류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여 진행할 예정이다.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의약품 연구개발을...
2020.09.01 12:2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종교계, 언론계, 재계, 노동계, 전문가, 협력기관 등 7개 부문 44개 기관 참여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18년 5월 출범하였다.2019년에는 민·관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종교계의 협조로 각 종단별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다.종교계에서는 민·관협의회 공동 추...
2020.09.01 12:22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 발생동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만...
2020.08.31 19:3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또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
2020.08.28 14:5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등 특정 질병이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품목을 신설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이번에 신설되는 한국형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생물학적 감염 방지 등 반드시 필요한 성능을 확보하여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수 시험항목을 정하여 허가 관리할 예정이다.또한, 밀착도를 강화하는 등 바이러스, 박테리아, 혈액?체액 등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성능시험항목▲여과효율 ▲호흡저항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난연성 ▲생체적...
2020.08.27 16:0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부터(´20.1.1.)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하여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심의 :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있음**구 분조제유류(축산물)조제식(식품)주원료원유 또는 유가공품분리대두단백 등 단백질특징(영아용) 생후 6개월 미만, 모유 대용(성장기용) 생후 6개월 이상, 모유 대용(영아용) 모유 또는...
2020.08.26 13:5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6일(수)부터 9월 7일(월)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6일(수)부터 9월 14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8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환자등의 관리방안 강화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마련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추진 배경) 입원 치료 대상자인 제1급감염병환자등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
2020.08.25 17: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하였으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휴관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또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돌봄인...
2020.08.24 17:3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을 개학을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식약청과 지자체 및 교육청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학교급식소와 이들 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등 7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비위생적 식품 취급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을 점검하고, 급식에 자주 사용하거나, 식중독 발...
2020.08.21 11: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5,115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4천여 개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표시 점검을 실시하였다.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6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 2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원산지 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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