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6 10:27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이로 인해 환자를 일시적으로 격리하고 치료하는데 적합한 전문 의료기관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 및 입원치료가 가능한 감염병관리시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원하는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참여희망기관 공고는 4월 14일 화요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신청대상은 중부권과 영남권에 소재한 종합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이며 권역별로 각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원 규모는 개소 당 40,867백 만원 ...
2020.04.13 18: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4월 13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주요 개정내용은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제조업 등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로 올해 관련 고시가 신설되어 지정할 예정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일정?중단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갑작스런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으로 인해 환...
2020.04.13 18:27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르면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해야 한다. 이에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은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12.23.부터 24개월 간 적용되는 3기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해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4.14.~6.8.)하기로 했다.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12개가 확정되었으며, 이는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서 ...
2020.04.13 10:35
세계 각국보다 빠른 속도로 잠재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속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대책을 발표해 화제를 불러모았다.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포함된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의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한다고 전했다.이번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크게 입은 국민들 중에서도 피해가 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과 같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
2020.04.08 09:5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하였다.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 및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최근에는 선별진료...
2020.04.07 18:3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지난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한 이후 4월 6일(월)부터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을 시작하는 등 지역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주(4.6~4.10)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은,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차상위 본인부...
2020.04.07 10:15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지게 만든 코로나19로 경제가 휘청 거리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융자지원은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국회의원 선거일을 제외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인데, 구체적으로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다.또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각 영업점에서 상담이...
2020.04.06 19:0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4월 6일(월)부터 4월 16일(목)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
2020.04.06 18:52
고령화 사회가 대두되면서 노인 빈곤률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2011년에 시작한 이 제도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할 경우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208개소가 설립되었다.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신청 유형에 따라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사업비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서비스와 컨설팅 등이 지원되는 혜택이 있다. 단, 앞으로 5년(2020~2025년)동안은 사업을 이어나가야 하고,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정...
2020.04.06 09:5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하였다.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2020.04.03 17:04
오늘(금)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지난 3월 27일 개통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정보공개시스템은 지금까지 18개국 총 291명이 가입하였으며, 약 60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더욱 강화된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적극적인 추진상황을 국내 의료계와 상세히 공유하고, 향후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추진되었다.이번 자문회의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체계 구축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
2020.04.02 17:46
앞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해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자가 일정 금연교육 혹은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 감면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 기준은 ①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
2020.04.02 10:33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립암센터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일반 입원 520병상 중 과반이 넘는 264병상이 간호간병통합 병동으로 운영되는데, 감염관리 측면에서 더욱 안전하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 부속병원은 4월 1일(수) 81병동 44개 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알리는 개소식을 실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24시간 전담 간호 인력이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무사히 계획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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