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7 11:28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중국 외 국가*(태국, 일본)에서 확진되고, WHO가 제한된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국) 1.8일 우한에서 태국 입국한 60대 여성, 검역에서 고열로 인지, 확진(1.12일), 우한시 화난시장 방문력은 없고 다른 시장 방문함, 상태 호전* (일본) 1.6일 우한에서 일본 입국한 30대 남성, 1.10일 입원, 확진(1.15일), 상태 호전, 퇴원* (중국 발생 상황) 1.15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인 41명, 중증 6명, 퇴원 7명, 접촉자 763명(450명 의학적 관찰...
2020.01.17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수입건수 : (‘16) 625,443건 → (‘17) 672,273건 → (‘18) 728,114건 (전년 대비 8.3% 증가)주요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이다.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수입김치에 대한 국민참여 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영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 무신고 식품 유통·판매차단, ...
2020.01.16 11:4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6일(목)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와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영역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청각장애인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공행사를 개최할 때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19.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 중심 공급자 관점의 지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 등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기존 수어통역을 제공해 오던 장애인의날, 사...
2020.01.16 09:50
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 규정인 고시 제정 및 시행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뢰 대상)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의뢰방법)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진료...
2020.01.15 10:2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해외제조업소 :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함통관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 실효성이 높은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실사수/부적합업소수(%) : (‘18년) 407/74(18%) → (‘19년) 458...
2020.01.15 10:1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4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여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향상되고 있다. < 적정성 평가 주요 결과 > ? (감기) 항생제 처방률 감소 : (’02) 73.3% → (’19) 38.4% ? 주사제 처방률 감...
2020.01.14 09:5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설 연휴 대비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이 연이어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한다.점검 대상은 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 밀집사육단지, 거점소독시설, 계란 환적장과 철새도래지로 방역 상 집중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곳들이다.차관은 1월 14일 전남 나주(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월 16일 경기 안성(계란 환적장), 기획조정실장은 1월 17일 세종(밀집단지, 거점소독시설), 차관보는 1월 21일 충남 당진·아산(도축장, 철새도래지)을 각각 방문하여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 상황 등을 점검한다.농식품부는 최근 유럽, 대만, 중국 등에서 조류인플...
2020.01.13 11:11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합동으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발간 -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제조·연구자들에게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적 요구 사항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여 안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2020.01.13 10: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3일(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되었다.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 (안 제8...
2020.01.10 10:1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19년 10월 대비).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
2020.01.09 10:1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이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
2020.01.08 10:0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입니다.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
2020.01.08 09:5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공포, ’19.1.15., 시행 ’20.1.16.)됨에 따른 것이다.* ’15년 414건 → ’16년 489건 → ’17년 491건 → ’18년 5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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