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09:53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고영인 의원 설명에 따르면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
2020.11.30 11:58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1월 30일(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빠져있다.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만,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2020.11.30 11:57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
2020.11.30 11:46
중증 아토피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이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중증 아토피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방안이 지난 10월 23일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경증과 중증의 구별이 없었던 아토피 피부염은 지난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코드가 신설, 내년 1월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으며, 마침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만~1천200만원이 들던 피부염 치료제 약제비는 약 200만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
2020.11.27 16:14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7일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총 230개 중 66개에 불과한 상황이다.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약 50만명의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매년 평균 약 1.7%의 인원만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98.2%의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국민 대부분이 누리는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노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
2020.11.27 15:4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11월 27일(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복지부 내 8개 팀으로 구성(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하여 운영 중이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도래 등 급속한 노령화 진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추진본부장을 기존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하고, 각 실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
2020.11.26 13:5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하였다.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2020.11.26 12:03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정의원은 작년 7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입국하는 건강보험 ‘먹튀’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외 체류자...
2020.11.25 12:29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하 ‘CPE’, 회장권한대행 남인순 의원)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으로 11월 26일 13:30시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전세계 복합적 위기와 Zero Hunger 달성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CPE-WFP 제로헝거 혁신 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본 회의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정책회의는 WFP의 2020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고, 코로나19 및 기후변화로 인한 2억 7,000만의 전 세계 기아 인구 위기 실태와 해결방안을 국회 및 정부·기업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2020.11.25 09:53
국회의원 고영인 의원실과 메디칼타임즈의 공동주최로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전했다.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다.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정하고자 하는 쌍벌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되어 의학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건정한 보건산업 생태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 도입 취지인 의약품 ‧ 의료기기 시...
2020.11.25 09:42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1월 23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세미나 〞디셈버퍼스트”’를 개최하여, 국내 청소년들의 HIV 및 AIDS 관련 추이와 이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인식 실태를 살펴보았고, 에이즈로부터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10대, 20대의 HIV 감염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에이즈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고 전해졌다.오후...
2020.11.24 09: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약사는 복약지도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약회사는 의약품 포장지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표기하며, ▲식약처장은 ‘폐의약품 수거의의 날’을 정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최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Take Back Day’를 소개하면서, 상당량의 폐약품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들이 폐기되지 않은 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
2020.11.23 15:4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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