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10:18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환승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기내전파 사례가 있었던 만큼 환승객 역시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8월 7일, 환승객 방역조치를 위해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하는 환승객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가,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인 2020년 11월 11일부터 환승객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해제한 바 있다.그 이후 지난 2월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숫자가...
2021.02.09 10:32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손상’(injury)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9일 국가적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손상관리종합계획(5년)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2021.02.09 10: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및 ‘대장균군’이다.* 최근 3년간 프로바이오...
2021.02.08 09:52
질병관리청의 국립검역소 검역인력 부족 문제(정원 증가 필요성)는 계속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정원에 많이 못미쳤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역소 별 정원 및 현원인력, 검역필요인력, 추가필요인력 자료에 의하면 2월 5일 기준 국립검역소의 검역필요인력 수는 총 676명이었으나 정원은 458명(67.8%)으로 21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현원)도 391명으로 정원 458명의 85.4%에 불과했으며, 검역필요인력(676명)의 절반 정도인 57.8%에 불과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관문인 ...
2021.02.02 18:35
지난달 27일 발생한 한양대병원 코로나19 감염자가 5일 만에 50여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 서울성심한방병원에서도 19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어지는 대형병원의 원내 감염에 방역당국은 병원 내 PCR검사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오후, 이 날 0시 기준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5명이 추가돼 누적 감염자가 5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병원 환자는 17명, 종사자 6명, 간병인 13명, 가족 및 보호자 16명이다.역시 27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의 서울성심한방병원에서도 이날까지 19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2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이에 중대본은 의료기관 ...
2021.02.02 16:54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2021.02.01 16:04
< 사회복지종사자 정부지원 상해보험 지원 사례 >【이00 (사회복지사) :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보상】“ 복지기관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상해보험 정부지원을 통해 무엇보다 국가와 기관에서 상해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부 지원이 지속 되기를 희망합니다 ... (생략).”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여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21.02.01 09:51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경기 용인시병)이 오는 2월 2일(화) 오후 2시,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77명: 매일 손상으로 사망하는 국민의 수정춘숙 의원에 의하면 ‘손상’은 그 심각도에 비해 아직 충분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손상(injury)'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일컫는다.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2021.01.29 10:42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백신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에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접종하는 의약품으로, 제품 사용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해 국가가 품질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이하 자료검토)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조사에서 확인한 제품의 품질을 시중 유통 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생물학적제제 :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
2021.01.26 15:53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1월 26(화) 11:30,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코로나 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질병관리청 본부동(1동) 5층 대회의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공동위원회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계획 공유, 민간 의료인력 지원 등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위원은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등 3개 의료단체 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 백신 접종 관련 3개 정부 기관장 등 총 6명이다.* 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장...
2021.01.25 13:40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병·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불법 의료행위가 원천 차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작년 국감 당시 강 의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 ‘국외 이민자’를 표출하는 등 별도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요양기관(병·의원 등)에서 수진자 조회 시 팝업 기능”을 추가했다.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감(작년 10월 20일)에서 강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최근 2년(2018~2019)간 사망신고가 완료된 사망자의 명의를...
2021.01.20 09:53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현행 결핵예방법상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결핵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은 결핵 발생 시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이에 최혜영 의원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
2021.01.14 10:19
변호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시험 응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 공고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지시키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원임용시험도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했고, 국가공무원시험도 현재 시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시원은 작년 11월 27일부터 뒤늦게 자가격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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