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0 11:3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 신규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장애인을 선발했으며 2차례 걸쳐 임용할 계획이라고 전해 화제다.현재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곳들이 많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채용으로 국법정 의무고용률로 환산 시 13.8%에 이르는 수치를 고용해 큰 주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공단의 신규 직원으로 채용된 장애인은 전체 신규 직원 499명 중 10.2%인 51명이며 그 중 11명은 1차 임용대상으로 건강, 요양, 전산 직렬이다. 2차 임용 대상인 40명은 임용대상 행정직이다. 이들은 모두 충북 제천에 있는 공단의 인재개발원에서 3주간 교육 후...
2018.07.10 11:28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성분이다.이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이다. 더불어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
2018.07.09 11: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박민수)은 7월 9일(월)부터 8월 24일(금)까지 사회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이 사회서비스를 더욱 친숙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캐릭터를 만들고자 한다.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영역에서* 상담, 재활, 돌봄, 역량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모 분야는 ‘사회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성별‧연령‧대상 등)에 치중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
2018.07.06 10:0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2018.07.05 11:2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이번 점검은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
2018.07.05 11:0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올해「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완화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올해 7월 중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등 2개 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소아청소년은 인지능력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성인과는 다른 완화의료적 접근이 필요하나, 그동안 국내에는 말기 암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대상의 완화의료 시스템은 없었다.※ 영국과 미국 등은 ‘80년대부터 성인과 ...
2018.07.05 10:4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으로 2018.7.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이 3가지로 분류(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되어 고가 제품까지 확대되고, 대상자가 일부 질환으로 제한되어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수동휠체어는 급여대상자 기준(붙임 참조)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휠체어사용자 중...
2018.07.04 10:5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에서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된 업체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으로,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 혹은 ...
2018.07.04 10:4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6종* 및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청소년증그간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다만, 장애인등록증...
2018.07.02 12:0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 중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정의, 구분 기준 등을 담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7월 2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 컴퓨터로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나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연구·개발자, 의료기기업체들이 제품을 신...
2018.07.02 12:0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올해 7월 2일부터 기존(34개소)의 2배 규모인 70개 보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서비스 이용자 규모도 2배로 확대하여, ‘17년 4,080명에 이어 올해는 전국 70개 보건소에서 8,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2017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평가 결과(한국건강증진개발원, ‘17.12.), ’17년 이용자 4,080명 중 93.7%인 3,824명이 서비스 제공기간인 6개월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건강관리 효과와 만족도 모두 ...
2018.06.29 11:2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올해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이 되고,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일명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2018.06.28 12: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18.7.1부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1회 이용 시 비용은 34,330원이며,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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