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4 11: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18일(목)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 후원하는 “2019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을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했다.“2019 국가산업대상”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했다.이 상은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친화 등 16개 분야로 나눠 시상되는데, 고객만족 부문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심사평가...
2019.04.24 11:08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4일(수) 서울특별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을 방문하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이번 방문은 지난 4월 19일 자립수당 첫 지급과, 5월 가정의 달 계기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다.박능후 장관은 먼저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에서 생활하다 보호종료된 아동들의 자립수당 신청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이어서 혜심원 퇴소아동과, 자립 선배(멘토)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현장 전문가인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자립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한편, 올해...
2019.04.23 09:53
지난 8일 제주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도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8개 지역 11개소를 대상으로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감시사업'을 벌인 결과 4월 3주(16주)에 채집한 모기 가운데 1마리가 채집됐다.이는 지난해 5월 3주(21주)에 채집된 것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이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물리면 99% 이상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
2019.04.23 09:42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지시로 부항 시술을 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1)씨와 간호조무사 B(46)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유지했다.A씨는 2017년, 자신이 출근하지 않을 때 B씨에게 환자의 부항 치료를 하도록 공모했다. 그 후에도 B씨는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 3명에게 부항 치료를 했다.이에 A,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A씨는 "건식 부항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간호조무사에게 부항 지시를 내려...
2019.04.22 16:48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2대 원장으로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4월 22일 취임한다고 밝혔다.신임 이윤성 원장은 대한의학회 회장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여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폭 넓은 식견과 깊은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및 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여 의학교육 발전과 보건의료인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이윤성 원장은 ’19년 4월 22일부터 ’22년 4월 21일까지 3년 간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국시원은 현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6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시행·주관하고 있으며, ...
2019.04.22 16:46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오락매체(미디어)에서의 담배 및 흡연 장면 등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조사는 드라마, 영화, 웹툰, 유튜브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락매체 중 인기가 많은 작품·채널을 대상으로, 직접 담배제품이 보이거나 흡연 장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조사 결과, 4개 매체(드라마, 영화, 웹툰, 유튜브) 모두 담배제품이나 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조사 대상인 텔레비전 드라마 중 53.3%(15작품 중 8작품), 영화 중 50.4%(125작품 중 63작품), 웹툰의 50%(42작품 중 21작품)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조...
2019.04.19 11:15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의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4.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초 최종 선정된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부단체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향후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지원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 등 관계자 80여명과 함께 앞으로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원활한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
2019.04.19 11:12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목)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이날 서명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시모나 레스코바르(Simona Leskovar) 슬로베니아 외교부 차관이 참석하였다.이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우, 그간 납부했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연장 가능)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슬로베니아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2019.04.18 12:17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목),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제39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기념식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장애인 단체 임직원,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이날 기념식에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와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농학교 고등부 박준빈 학생 등 각 장애유형별 대표 5명과 함께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하고 기념동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기념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올해의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으로 정해졌다....
2019.04.18 11:25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 3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제16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WPR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행사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 최단기간(12년) 내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경험을 전파하고 각국의 ...
2019.04.17 15:57
보건복지부는 2018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2017년 32만 1574명 대비 17.8% 증가한 37만 896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이로써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누적 226만 명으로 10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외국인환자 수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17년에 일시 감소하였던 외국인환자 수가 ’16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어, ’09년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을 거두었다.(국적별) 2018년 한 해 동안 190개국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고, 중국·미국·일본·러시아·몽골 순으로 많았다.일본·동남아(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거의...
2019.04.17 15:53
보건복지부는 2018년 등록장애인의 연령별·장애유형별?성별?등급별 등 주요 지표별 『2018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발표하였다.’18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8만 6000명(전체 인구 대비 5.0%)으로 나타났다.(연령별) 70대(57만 3000명, 22.2%), 60대(57만 1000명, 22.1%)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9세 이하(2만 9000명, 1.1%), 10대(6만 1000명, 2.3%)에서 가장 적다.(성별) 남성 등록장애인의 비율(150만 명, 57.9%)이 여성(109만 명, 42.1%)보다 높다.(장애유형별) 15개 장애유형 분석 결과, 지체장애(123만 9000명, 47.9%), 청각(34만 2000명, 13.2%), 뇌병변·시각(각 25만 3000명, 9.8%)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유형...
2019.04.17 15:49
보건복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김행란)는 제39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4월 17일~18일 이틀 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9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장터」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 장터에는 전국 30여 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가해 식음료, 가공식품, 생활용품, 제과·제빵 등 100여 종의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한다.판매행사 외에 시식·시음코너도 운영하며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중증장애인 고용·취업 정보제공도 함께 진행한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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